게임특위 출범 등 여야 앞다퉈 이슈 선점
"규제 성격 짙어…실제 도움될 정책 절실"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게임산업이 정치권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던 2030세대가 게임의 주요 소비층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게임특위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크래프톤, 숲(SOOP) 등 게임사와 제작사를 모아 e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게임특위 위원을 맡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앞다퉈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무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으로, 무작위로 결정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게임사들의 '깜깜이' 운영, 사행성 논란 등으로 신뢰가 추락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거짓 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해 3배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야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사용 이력을 게임사가 의무 공개하는 개정안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게임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게임의 득세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게임 소비 심리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이 도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기업의 경우 지난해 기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중소기업은 제작비에 따르는 세금을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제작비는 아직 조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역대 대선에서도 게임 관련 공약이 여럿 나왔지만 대부분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 성격이 짙었다"며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내 게임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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