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전환 후 첫 시행
보건복지부,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 S등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악성프로그램 방지나 침입차단 조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의 이행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정보주체 동의'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이행률이 낮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에스알(SR),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 잘 갖춘 기관, 신기술 환경서 보호·활용도 잘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속 추진

2024년 정량지표 이행률 일부(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구성된 평가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4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구성했다. 평가기관 전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세부 지표에서는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차단 조치 ▲폐쇄회로카메라(CCTV) 안내판 설치 등의 이행률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의 시 주요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및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된 지표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평가는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개인정보 중점 관리 관련 정성지표(8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은 대체로 우수했으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점 체계를 살펴보면, 감점 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여부 및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여부 등을 적용했고, 가점 지표로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를 신설했다.

평가결과 가점을 받은 기관은 총 366개로 해당 기관의 평균 점수는 평가기관 전체 평균 점수 대비 4.7점 높았다. 특히, S등급을 받은 기관 45개 전부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 또한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진단에서 C·D등급을 받은 187개 기관 및 8개 민감정보 대량 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기관의 평가점수가 전년 대비 14.0점 상승하는 등 타 기관 대비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된 454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했는데, 법적 의무사항 이행률이 92.2%에 달하는 등 대체로 보호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미흡기관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 권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결과 환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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