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재사용 발사 기술 추격 필요성은 주관의 영역"
우주청 "저렴한 발사비 재사용 기술 포기 못해…다음 절차 대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9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첫번째 75톤급 엔진을 출하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 주력 발사체로 개발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계획 변경을 시도했으나, 이를 위한 첫 행정절차에서 막혔다. 변경을 하려면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준하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이 보통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이 제출한 차세대 발사체 변경안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평가는 예타로 내용이 확정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다. 보통 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경우 특정평가가 이뤄진다. 이 때 허용되는 예산 증액 범위는 원 안의 15%까지다.

하지만 우주청이 제시한 사업 변경 이유가 그간의 특정평가 의뢰와는 결이 달랐다는 게 과기혁신본부 측 설명이다. 우주항공청은 팰컨9 등 발사 단가가 저렴한 재사용 발사체가 시장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발사체에서 기술의 조기 실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주청은 메탄 엔진 등 재사용 요소 기술을 접목하는 내용을 1안으로 과기혁신본부에 제출했다.

또 예산을 1100억 원 늘려 기존 방식인 케로신(등유) 100t 엔진을 2기 추가하는 내용도 2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재사용 기술 확보와는 관련없고, 2032년 예정된 달 착륙선 수송의 안전한 달성을 위한 스펙 상승 때문이다.

하지만 총괄위는 1·2안 모두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간의 특정평가 선정은 유가·환율 변동으로 인한 제반비용 상승 등 객관적 원인이 확인돼야 가능했다"며 "기술 추격의 필요성 등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은 특정평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1안의 경우 우주청이 제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빠듯할 거란 지적도 나왔다. 우주청은 특정평가 기준을 맞추고자 원 예산의 12.7%인 25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문가 평가단은 실제 목표를 맞추는 과정에서 예산이 15%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2안의 경우 변경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평가보다는 올해 6~8월 예정된 행정부 예산 심의를 거치는 게 절차적으로 낫다고 과기혁신본부 측은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과기혁신본부의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기존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다음 행정절차를 위해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주청 관계자는 "메탄 엔진의 실제 제작이나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은 지연될 수 있겠지만, 동체 설계 등 재사용 변경과 관련없는 부분은 지속 추진해서 지연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5월 외부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적정성 재검토 등 후속절차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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