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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대선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정년연장…유권자 사로잡을 공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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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4251df2c0ade40bc3f0b7b6bbec12b66a0e21a54961bcc99b21db4328f142f8" dmcf-pid="3yBcUOHE10"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strong></p>
          <p contents-hash="073e21e7f81b0f9b2d591605c4c890415e298123898544322a4af1af7f98d875" dmcf-pid="0WbkuIXDt3" dmcf-ptype="general">6.3대선을 앞두고 정년연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을 늘릴지, 퇴직 후 재고용을 할지를 두고는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임금체계 개편 요구도 따라붙으면서 고차원 방식이 됐습니다. 노동 정책 공약은 기업과 근로자, 또 근로자별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약보다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공약을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나오셨습니다.</p>
          <p contents-hash="f652961655f824e4c76f4b36dff90853a42f1b054a06883e985df1e249dfcbd6" dmcf-pid="pYKE7CZw5F" dmcf-ptype="general">Q.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노동 인구가 141만 명이 감소하면서 GDP가 3.3%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정년연장일까요?</p>
          <p contents-hash="4e0af084ec9d78263607a37e7adf2d4a37fc36e79de3dfabc77314bd9f9d1375" dmcf-pid="UG9Dzh5rYt" dmcf-ptype="general">Q. 정년연장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퇴직 후 재고용’을,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정 정년연장’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방안을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도 엇갈리는데요. 어느 쪽 공약에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p>
          <p contents-hash="48fe4325329a72833101b3d3c5b7a40e8d7b671940388357301b9b6a6b897463" dmcf-pid="uH2wql1mZ1" dmcf-ptype="general">Q. 지난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아들의 취업 자리가 줄어드는 건가요?</p>
          <p contents-hash="cfd67783119f99118692a2e650af1c0c5c4b7ef39531c25cb3ef9880df2bd6cb" dmcf-pid="72a5iu8tX5" dmcf-ptype="general">Q. 기업들은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연장을 할 경우, 비용을 감당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에 대해선 반대하는데요. 지금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정년연장, 유지 가능할까요?</p>
          <p contents-hash="b1e182947781c0eb88268805145e007f25cea6ceb6b65173b39abcefa132635e" dmcf-pid="zVN1n76FZZ" dmcf-ptype="general">Q.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아예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는데요.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p>
          <p contents-hash="131e6ec0f762acc87cee80a5229b7bee210a269b29f398083df8032d0fab364c" dmcf-pid="qfjtLzP3XX" dmcf-ptype="general">Q.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75만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열악한 비정규직에게까지 정년 연장이 정착할 수 있을까요?</p>
          <p contents-hash="43038b3536b2e8f3d9996f59cf19c1da144f7de343b1f4e974186f5007f44033" dmcf-pid="B4AFoqQ0HH" dmcf-ptype="general">Q.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후보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7년 일하면 6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p>
          <p contents-hash="38bda10ca2d39582676a2dc331ff0a5993bbc4d0c7a43c92ce440459ab91e2af" dmcf-pid="b8c3gBxpXG" dmcf-ptype="general">Q. 근로시간 단축도 대선 공약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의힘은 몰아서 일하고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방점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로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자는 입장인데요. 두 당의 공약 가운데 현실성 있는 공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p>
          <p contents-hash="4b995d591527e2775e714a4482385c20091f6ab9cbb4ad6791abee63ff76cb91" dmcf-pid="K6k0abMUZY" dmcf-ptype="general">Q.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지적은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고착화되는 건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요?</p>
          <p contents-hash="bdbd688b1dfbb6dd5d28abded00fdb69429e838bb2b05b5524660819dbb6fb23" dmcf-pid="9PEpNKRu1W" dmcf-ptype="general">Q. 그냥 쉬었음을 택한 청년층이 4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시장 진입에서 밀릴 경우, 재진입하기가 더 어려줘지는데요. 이 청년들, 눈이 높아서일까요?</p>
          <p contents-hash="fda66e201c1b4f9911ca9ab0343caf597fb605f03df8a476f8a4ce37922eabb5" dmcf-pid="2QDUj9e7Hy"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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