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 논설위원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쉬게 하는 주 4.5일 근로제가 6·3 대선의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등 진보 진영에서 ‘워라밸’을 내세워 주 4일제 전 단계로 주 4.5일제를 내건 데 이어, 국민의힘도 최근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이다. 국힘은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한 뒤 조기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몰아서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제도’라며 유연성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근로시간이 늘면 더 받고, 근로시간이 줄면 덜 받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과 국힘의 주 4.5일제는 이 점에서 다르다. 민주당은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채 일하는 시간만 단축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줄어드는 근로시간(4시간)만큼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노동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렇지만 국힘의 4.5일제 역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시간이 그대로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목요일에 1시간 추가 근무 때도 그렇지만, 특히 금요일 오후에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다. 경제계에서 포퓰리즘을 따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노조의 입김이 세고 연봉이 높은 대기업·공기업·금융업체의 근로자들만 좋아지게 생겼다는 말이 들린다. 실제 이는 은행 등 금융노조의 올해 핵심 과제라고 한다.

사실 4.5일제는 지금도 기업별로 노사 합의를 통한 자율로 가능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찍 일을 시작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게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법제화 등을 통해 획일적으로 운영할 일이 아니다. 특히, 가뜩이나 근로자가 부족해 비상인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먼 발상이다. 일 대신, 보수 감소를 감수하고 휴식을 선택할지는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국가는 어떤 선택이라도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제로(0)성장을 막는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일률적인 규제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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