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안보·전략·사회 3개 부총리직…장관 겸직 없어
19개→13개 부처축소…기재부 예산업무 국무총리실로
보건부·복지부 분리…농림부, 수산업무 더해 ‘일차산업부’
여가부 및 공수처는 폐지…“가장 슬림한 조직 구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을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업무를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만든다.

이준석 후보 선대위는 23일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3부총리 제도를 도입, 현재보다 부총리 자리를 1개 늘린다. 다만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부총리가 장관직을 겸직하지 않고 별도 선임한다.

부처는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줄인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2차관 산하에 있는 예산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예산기획실(신설)로 이관한다. 사실상 1차관 산하 업무만 남겨두는 것이다. 또 부처명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꾼다.

선대위 측은 “각 부처 예산이 특정 분야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예산기획실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이라며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실이 부처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교육부로 통합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도 외교통일부로 통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도 외교통일부로 이관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부로 이름을 바꾼다. 별도 부처였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없애고 산업에너지부로 보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차사업부로 부처명을 바꾸고 해양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갖고 온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외 해양 업무는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고 부처 자체는 없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쪼갠다. 복지부에는 복지 외에 여성가족부의 가족기능, 국가보훈부 역할까지 넣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부로 이름을 바꾼다. 현 국토교통부 업무에 해양, 환경부 역할을 모두 통합한다는 복안이다. 선대위 측은 “전반적인 국토와 환경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단독부처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양성평등업무는 국가인권위로 이관한다.

이밖에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공수처는 폐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사성 고려해 국가인권위로 통합한다.

이준석 후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1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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