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개헌 필요성 공감
'용산 대 여의도' 구도 깨야

구본영 논설고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이른바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 애초 이번 21대 대선은 장미보다 새로운 헌법의 싹을 먼저 틔울 낌새였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앞다퉈 개헌론을 제기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초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띄웠다. 그러나 열기는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다. 우 의장은 '개딸'들의 문자 폭탄 공세를 받은 탓인지 사흘 만에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탄핵 정국을 거친 국민이 현행 헌법의 한계를 알아챈 까닭일까. 지난 3월 7일자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국민이 54%에 달했다. 4월 12~15일 '트렌드 풍향계' 여론조사(트렌드리서치)에선 응답자의 7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물론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화를 부른 자해극이었다. 다만 국민은 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도 한몫했다는 걸 인식했을 법하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이를 인정했다. 즉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족을 달았지만.

물론 이는 하나 마나한 훈수였다. 압도적 다수인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정마비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으니…. 건국 이래 84년간 역대 야당이 소추한 탄핵안은 모두 21번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탄핵을 무려 30번 시도했다. 그것도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소여(小與)는 속수무책이었지 않나.

여야를 떠나 수적으론 현행 헌법을 속히 고치자는 흐름이 대세다. 김문수 홍준표 등 국민의힘 주자들뿐 아니라 김동연 김경수 등 이 전 대표를 뺀 민주당 후보들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야당 출신 우 의장은 개헌 시기를 놓고 오락가락했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힘 지도부는 당장 하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 경선 참여를 포기한 김두관 전 의원도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개헌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대선 전 개헌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이니 문제다. 유력 주자인 이 전 대표가 부정적이어서다. 그는 우 의장이 권력분산형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임기단축을 약속했던 지난 대선 때와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이는 개헌 이슈에 휘말려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없다'는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즉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계산인 셈이다.

봇물처럼 제기된 개헌론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비상계엄 사태를 부른 배경이 뭔가. '용산 대통령'에 맞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란 구도는 또 왜 나왔겠나. 대통령과 절대 다수당이 "너 죽고 나 살자"며 '오징어게임'을 벌인 탓이었다. 개헌의 초점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건 물론, 한 정파가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황제급'이 된 국회 권력의 횡포를 막는 데도 맞춰져야 할 이유다.

그렇잖아도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골자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임기 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빛이 바래면서 제왕적이라는 오명만 남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든 야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헌을 외면할 까닭이 없다. 모든 주자들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벼랑 끝 충돌을 완충하는 장치를 담은 개헌안과 추진 시기를 공약해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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