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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한마디에 '설탕부담금' 급물살…식품업계 ‘난색’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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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9a2e39d82d8f244e7beb72494cf4630d1b9c8f478608d42e16a980064262ec" dmcf-pid="Q6Pi0M9Uhy" dmcf-ptype="general">[앵커멘트]<br>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언급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죠.</p>
          <p contents-hash="c0bedd1a9db5a27663fc57d6e04697cbe6cdb30fdb17014079eb35991c57d988" dmcf-pid="xMRg7J4qC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불붙은 ‘설탕세’ 논의에 식품업계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p>
          <p contents-hash="055882c37e9097efc2ba5025bd2fca398014472e63ada1f1c7d63ca5636508ed" dmcf-pid="yWYFkXhDCv" dmcf-ptype="general">보도에 이안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a4e25f44c6bf41fe6ab82ed5d1af2108077a7b687549540a1e2e5910f5384090" dmcf-pid="WYG3EZlwSS" dmcf-ptype="general">[기사내용]<br>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해 화두가 된 '설탕부담금'.</p>
          <p contents-hash="f5d0dcba10a6d7d45a081aa64cc4edc9afcca3eee55d3f27fe7202982413dad9" dmcf-pid="YGH0D5Srhl" dmcf-ptype="general">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제품에 들어간 설탕 함량에 따라 제조사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53d716a14a2cfac42b891a5cd64076bd8c6c7573f0b6f7e0db5198bedc373005" dmcf-pid="GHXpw1vmvh" dmcf-ptype="general">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현재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 등 전 세계 117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ebb91ef3acc58cbd6ab5d60341f513e1e21670f01fbe9ec01bb658b83a4ecf4" dmcf-pid="HXZUrtTsTC" dmcf-ptype="general">이 내용이 증세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설탕세를 도입할 것처럼 단정 짓는 건 ‘왜곡’이라고 경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b39fc897b630aaecf83e58f9ea1e124c2c959eea2a5cb1618bf0673a5f77502" dmcf-pid="XZ5umFyOTI"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회에선 이미 가당 음료 제조·수입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3646bd76def473d2e412541148042d316736cafd1256df29c843592cf8a10df" dmcf-pid="Z517s3WISO" dmcf-ptype="general">식품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9eaeca7c280cf8ca290d5560d1bc77981374d87ab384b52020668e4a50b8f69" dmcf-pid="51tzO0YChs" dmcf-ptype="general">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섭니다.</p>
          <p contents-hash="35cbfddc483045afc06c4752679f9eb67c19bff8b19c585ec700a09e64214a0a" dmcf-pid="1tFqIpGhCm" dmcf-ptype="general">[식품업계 관계자 : 대부분의 식품사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5%대예요. 그 정도에서 이것(설탕부담금)까지 되면 한 1~2%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p>
          <p contents-hash="d903eab431b609310e5292ef1df6339dd311d740bd4755bfc1bc6b04e414f819" dmcf-pid="tF3BCUHlCr" dmcf-ptype="general">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식품 가격 상승과 산업 위축 같은 부작용 속출으로 시행 1년 만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dff3d9fa1cc5856262913c6ae89ce4e7674b9d207926962436480ab3f83a87" dmcf-pid="FincKgx2yw"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설탕을 담배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eb13966a96cfa51bfca5c75061b1349f21096f1c75145ebcd87e42f4a2ab1aa" dmcf-pid="3nLk9aMVWD" dmcf-ptype="general">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담배만큼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56bae38460810e492a5d1eb708dbd11093c08e3f20781cc4b1b0800092749a07" dmcf-pid="0LoE2NRfvE" dmcf-ptype="general">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물가 상승, 산업 위축이라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설탕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9ac3bcebd7239f8b9b8664c85cfafc1380ed0a17df2473186855a12cbc98fa0d" dmcf-pid="pogDVje4Sk" dmcf-ptype="general">편집: 오찬이</p>
          <p contents-hash="e824a3ede8219e0a4b2de34a31721289a058b134a5c080a155e02e102895ecfe" dmcf-pid="UgawfAd8Sc" dmcf-ptype="general">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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