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서 의사 배출까지 10년…현재 인력 잡는 게 시급"
"의대 증원만으론 안돼…공공의대 같은 강력한 무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김규빈 강승지 조유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22일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라는 목표 아래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정책을 두고 의료계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날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차기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무산됐다.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를 통한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를 설립해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지역 공공의료원이나 지역 의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돼 (의료인력 육성 등)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며 "당장 지역을 떠나고 있는 응급·분만·외상 의사들을 어떻게 잡아놓고 유지할지에 관한 이야기 없이 공공의대만으로 공공의료가 해결되리라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지역 소멸과 재정 악화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이탈 전공의 복귀 지원 등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인력을 필수의료와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환경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에 투자할 예산을 현재 공공의료원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에 투자할 예산의 절반이라도 지역 의대,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한다면 굳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공공의료원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지역 필수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일할 공공 의사를 양성하려면 의대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 공공의대 같은 강력한 무기가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졸업해서 개업하지 않고 계속 공공의료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다른) 의사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며 "지역 취약지, 지역 보건 행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노조에선 공공의료 강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책 의지와 구체적 실현 방안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노조 관계자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과제가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질의, 협약 등을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현실을 인식하고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전공의는 "공공의대 등 모두 의료계가 질색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계가 현실을 마주하고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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