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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6·3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로 인해 인천항 관련 기관 단체를 비롯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수도권 해양물류 기반 약화이자 지방분권 취지 훼손이라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부처의 지방분산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전이라면 어디에 위치해도 좋다. 하지만 선거 승리를 위한 근시안적 표심 잡기라면 곤란하다. 성명 내용대로 인천항은 수도권 최대의 해양 관문이자 전략적 항만 거점이다. 단순한 지역항만이 아니라 수도권 2천700만 인구와 수도권 산업단지를 잇는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국내 전체 물동량의 상당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더하여 지정학적 중요성 또한 높은 인천항이다. 중국과 북극항로의 거점 확보, 해양정책의 중심 축인 인천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산에는 이미 수많은 해양항만 관련 정부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더해 해수부까지 옮겨간다면 여타지역 해양산업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명약관화한 일이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하늘길과 바닷길이 세계로 통하고 있어 명실공히 국제해양도시로서 손색이 없다. 이 후보는 인천시 계양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인천으로의 이전을 내세우지는 못할망정 부울경 표를 의식한 부산으로의 이전 공약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수부 홈페이지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문구가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해양수산의 국내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선거를 전후 거론되곤 하는 것이 부처 이전이다. 당초 해수부의 설립목적은,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 운영,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 및 어촌개발 등이다. 해수부 이전은 특정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해양물류 체계와 정책 효율성, 균형발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어야 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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