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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적법성 시비가 이어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

18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EBS 사장을 알박기 인사했다"며 "그동안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수차례인데, (이 위원장이) 굳이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해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과 김태규 부위원장 둘 뿐인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지난달 신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EBS 사장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 사장의 취임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수차례"라고 말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 의원은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절차에 착수한 것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에 따르면 정부의 재허가 승인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므로, 2인 체제에서 재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며 "2인 체제가 방통위 완전체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졌다"며 "민주당에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은 6차례나 일관되게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 취지 위배를 지적했다. 법원과 국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위원장이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줄줄이 센다. (이 위원장이) 낭비된 혈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 탄핵 비용으로 국민 세금 4400만원을 쓴 걸로 알고 있다. 탄핵한 의원이 그 부분을 토해내면 나도 고려하겠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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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원점 된 TV수신료 통합징수…이진숙 "국민 5000만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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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방통위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지 1년9개월만이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로 통과된 건 22년 만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5000만명의 국민이 희생된 법"이라며 "KBS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징수라는 선택의 자유를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00억원 수신료를 국민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위원장의 월급도 국민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훈기 의원도 "(분리징수로) KBS 연간 손실액이 800억~1000억원이다.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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