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비용 증가 부담
빈부격차 속 ‘경제적 약자’만 군복무 우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모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들었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일부 모병제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는 17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인구절벽 속 징병대상인 20세 남성인구가 2035년 22만8000명, 2040년 14만2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만큼 징병제를 선택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며 장병들이 첨단 복합무기체계 전문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역 후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징병제에 따른 의무복무병을 향후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군무원 등으로 선택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과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전 시장도 같은 날 국방·통일·외교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대전이 첨단무기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며 징병제 확대보다는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일당백의 전문병사를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병제 도입을 언급했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모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훈련병들이 신병교육대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만큼 병역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십 년 간 유지해왔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징병제를 손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모병제 도입 이후 막대한 재정부담 증가와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군 복무 선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모병제의 가장 큰 부담은 그만한 예산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라며 “현재 국민들의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감안할 때 보수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까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도 부담이지만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만 군 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했을 때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짧은 징병제를 선택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모병제를 선택하게 될 텐데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모병제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9조에 배치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병무청은 모병제 전환은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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