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캠프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설립
법인세 24%→21%, 상속세 50%→30%
AI 유니콘 지원…민관 펀드 100조 조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일자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8일 여의도 대하빌딩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크게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김 예비후보는 규제를 완화해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 아시아 본부는 싱가포르에 5000개가 있다.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이고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발달된 나라인데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 수장들은 다 감옥에 간다. 잘 나갈수록 감옥 갈 우려가 있는 '감옥 리스크' 때문에 한국에 오기 겁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기업규제법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높은 임금 대비 잦은 파업도 투자 위축 원인으로 봤다. 김 예비후보는 "미국에 가보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 기업들 우리나라보다 임금 수준이 다 낮더라.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파업을 한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물러나라고 정치 파업까지 한다. 어느 나라가 감당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두겠다.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언제라도 수석실을 통해 다 해결해주겠다. 비록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원스톱으로 해결이 안 된다. 기업 애로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기업 부담을 낮추는 세금 인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금들을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AI·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기술·로봇기술·우주항공 등 10대 신기술 개발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교육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하는데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대학 교육이 혁신돼야 한다. 현재 대학 교육은 지나치게 현장과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연계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1년으로 확대한다. 정년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고용·연장·폐지 등을 기업이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가고싶어 하는 공기업·대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면 할 수록 기업들은 청년은 점점 덜 뽑게 된다"고 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 김 예비후보는 "5인 미만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약 500만의 근로자, 4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부터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약자를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직업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김 예비후보는 "첨단 로봇과 드론, CCTV 등을 도입해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재정적으로 확실히 지원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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