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 공동주최'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토론회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2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인공지능 전환(AX)의 시대에 플랫폼·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려면 AI 기반의 K-콘텐츠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플랫폼 데이터 트래픽 폭증과 망 사용료, 공정이용과 AI 창작물 소유권 등 갈등관리와 상생협력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K-콘텐츠 경쟁력을 지속확대해 초격차를 이루려면 별도의 AI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산업계가 희망하는 AI 기반 지원정책으로 △미디어·콘텐츠 선도기업과 AI 스타트업 사이의 콜라보에 대한 정책 지원 △콘텐츠 선도기업과 AI영상제작 특화대학 간 산학협력 지원 △웹툰 성공 모델 벤치마킹을 통한 AI 창작자 플랫폼 조성 및 운영 △K-콘텐츠향 학습용 영상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K-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글로벌 진출 필수조건인 AI 기반 재제작 기술개발 지원 등을 소개했다.

곽 교수는 또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증가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넷플릭스, 메타의 트래픽 비중이 높아 망사용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곽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이 트래픽의 43%를 점유 중이며, 국내 상위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의 10배가 넘는 규모"라며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와 투자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이라 '망 공정기여' 제도화로 합리적인 분담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불법학습 가능성과 저작권법 위반 소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공정이용과 AI 창작물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새로운 IT 패러다임과 IT 산업 혁신 정책'을 발제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정학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격변 속에서 IT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정부 정책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국가 미래 생존의 요건으로 △미래지향적 산업 체계 구축 △성장으로 정부 정책 전환 △규제 개혁과 정부 역할 개선 △수요 지향 시장 개발 △산업 생태계 재편 등 차세대 3대 혁신 전략의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금·주파수 등 기존 정책들은 '통신'이 아닌 'AI'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경원 동국대 교수를 좌장을 맡고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안정민 한림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재편 측면에서 공정 영역과 산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플랫폼 산업은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보편적 규제와 특화된 규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거대 플랫폼 환경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경쟁력 및 협상력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국 산업과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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