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2) 복지
김동연, 노인 돌봄·간병 국가책임
홍준표, 서민 일자리로 자립 기회
안철수, 안심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동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나경원, 고령층 활기찬 노후 보장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낸 대선주자들이 속속 복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복지국가를 향한 지향점에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재정효율성과 현실적인 복지전략 등에서는 이견을 보인다. 일부 후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개악'이라며 집권 시 재개혁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제성장 강조… 김동연 '간병국가책임제'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조기대선용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전날 공식 출범하면서 "기본소득 실현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영상에서도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잘사니즘'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으로 '간병'의 국가 책임화를 내세웠다.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 노인 돌봄과 환자 간병을 가족이 아닌 국가시스템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 후보는 간병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예고했다. '복지는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복지 강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아직 복지 공약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문수 '퍼주기' 경계… 홍준표 "감당 범위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금 살포'식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이 많이 납부했음에도 나중에 연금이 고갈돼 '빈 깡통'이 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청년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2차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고갈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현 체제의 구조적 개편 없이는 미래세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퍼주기식' 복지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 전 시장은 출마선언문에서 "복지를 과도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부채는 1180조원에 달했고, 이는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와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그의 접근법은 '선복지·후성장'이 아닌, 성장 기반하의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복지 혜택은 서민 중심으로 두텁게 하고,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심 복지'를 공약했다. 그는 "아동수당 30만원,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 인상, 장애인·노인 돌봄, 치매 국가책임제, 찾아오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복지계좌'…나경원 "100세 시대 대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인이 전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복지 혜택을 한곳에 모아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족돌봄권과 건강저축제(건강 관련 활동에 따라 복지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 자율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0세 시대 안심 플랜'을 통해 노후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초연금 현실화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50만개), 손주 돌봄 지원 등을 통해 고령층의 활기찬 노후를 약속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 등 근본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가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청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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