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삼성전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차기 대권주자들이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공약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장 주52시간 근무제 완화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심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법안 통과부터 해줘야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장비 기업들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AI 산업 육성 100조원 투자' 공약보다는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용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특별법 통과에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자체가 수개월째 계류돼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100조원 투자 공약이 다소 과장된 규모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팹리스업계 다른 관계자는 "AI에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굉장히 커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를 짓고 그 안에 엔비디아 GPU만 보관해도 쉽게 채워질 수 있는 규모"라며 "아직 정책 실행 단계는 아니지만, 공약이 모호해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장비업계에서도 지금 당장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도체 장비기업 한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이 하루빨리 입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100조원 투자는 분명 반길 일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없어 기대가 크지는 않다"며 "그보다는 특별법 통과가 이뤄지는 것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AI 지원 공약과 별개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특별법 통과도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AI 지원공약은 바람직하나, 팹리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지원과 인재육성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예외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