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백팩 매고 도어스테핑
이재명 ‘기본소득 보류’에 “예측가능성 없어”
김경수 ‘증세 정책’엔 “증세도 과감히 내세워야”
가방 속엔 노무현 전 대통령 저서 ‘진보의 미래’
기억식 참석한 이재명-김동연-김경수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의 ‘기본소득’ 정책 보류 방침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도어스테핑(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처럼 자고 나면 바뀌는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기본소득 정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조기대선용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을 하는 건 여건도 안 되고 우선 순위도 아니다.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적인 기초 생활 보장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대신 자신의 정책인 ‘기회소득’을 부각했다. 김 지사는 “무조건적,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회소득”이라며 “기회소득은 대상 범위가 좁은 편이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전국민이 아닌 예술인, 장애인 등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증세 정책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지금 감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 대선후보라면 증세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증세도 과감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경제는 말과 공약이 아닌 실력과 실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 강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 립서비스를 하고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거나 복잡한 경제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며 “(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 조직 축소 등의 개혁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다른 수석직을 폐지하면 약 500명 규모의 대통령실을 5분의 1 수준의 규모로 줄일 수 있다”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어스테핑에 백팩을 매고 등장해 ‘왓츠인마이백’(가방 속 내용물을 꺼내 소개하는 행위)을 선보였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 ‘진보의 미래’와 양말, 세면도구 등을 꺼내보이며 친노(친노무현) 적통성을 부각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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