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유은혜·조희연 참여 원탁회의 11대 과제 제시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도 이달 제안 예정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11일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교육-사회 대개혁을 위한 11대 정책과제 제안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제안에 나섰다. 진보교육계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교육원탁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인식 아래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1월 23일 출범한 기구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교육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다.

3개월의 준비 끝에 이날 발표한 11대 교육·개혁과제는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과제, 교육불평등·양극화 완화 과제,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 과제, 청년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자사고, 특목고 등 확대로 경쟁교육을 강화하고 그 결과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7세 고시', '초등의대반'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민주주의 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육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교육 불평등·양극화 완화 과제'에서는 평등한 출발선을 위해 3~5세 무상보육·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조기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적 의제'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체제 개혁이 필요하고 제안했다. 또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는 '무전공·무학과 입학제'를 대신해 학과·학부 단위 통합을 통한 규모 키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인력,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초·중등교육 분야는 지속해서 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준으로 잡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투입 공교육비 비율'로 바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5위 이내' 수준으로 정부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원탁회의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도 이달 중 2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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