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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분권형 대통령제 등 5대 개헌방향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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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tZ8A1m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4f51836cf7ca291e85763acfcc1ccde88b43c5f5e6235de2fb98b9488f8179" dmcf-pid="78KqLhbY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kbs/20250410163846173nori.jpg" data-org-width="640" dmcf-mid="3YIFxD0C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kbs/20250410163846173nor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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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d2af01e1f9d7cfe92872343a2bf2f1c6015ec2d10c944402201c6871a9f2ff" dmcf-pid="z69BolKGCc"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오늘(10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ec38a87bfc06e9cff8aca3ad500a9038d561b9b7486773b6ba2ef559a7d4ba4" dmcf-pid="qP2bgS9HC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가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47acc1c60b0df7d4ffc9538593c023c8c1fff552ed9f2aa2812b8dbad7b4e6d" dmcf-pid="BQVKav2Xvj" dmcf-ptype="general">특위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4e2311c27d9fd9dc6aa7e54e85e816f614b297bdaa3ec0a09545864f42f2d6" dmcf-pid="bxf9NTVZCN" dmcf-ptype="general">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2dde8bc61dcc97b2c059209a9131ed2b99fae8cbb8f7df6301ca0a54174191" dmcf-pid="KM42jyf5la" dmcf-ptype="general">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f53af6da5ae6b1aca333fef0388a726af579fe3e0b52b61fb3760430954513" dmcf-pid="9R8VAW41Cg" dmcf-ptype="general">특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0c7c63ec68cc1c90e0a02d590bcf5af177c2973efba96ebc28f9f9fd803434" dmcf-pid="2ALJhpnbSo" dmcf-ptype="general">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71126ac6b2b3ac6960a46b342f401614aae320cae14f828c36013429f08f98" dmcf-pid="VcoilULKSL"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가 정체성이나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문제 등에 대해선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해 헌법 개정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126f70d3480c98fb941d4297a30d07f0b562768f84fbe63fe25c00e7558fad" dmcf-pid="fkgnSuo9Tn"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개헌 방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ed6289dbdd67afe9675ada97bb68e241888c16097098ba00487e7b16d69aa66" dmcf-pid="4EaLv7g2vi" dmcf-ptype="general">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았다. 우 의장이 자신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보며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ba587b6d35b1cd5ee3954876c8e919dc6f6d7873496cbedd890a31feb5a88b" dmcf-pid="8DNoTzaVW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11499fadf07e7c0b24f714f6de6134fa5256707da5906e6af2f8ac8c3437f04" dmcf-pid="6wjgyqNfyd"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4d7c4ee2f6a3f11666b20439f534c024531239bb85e405832ad378686b590285" dmcf-pid="PrAaWBj4he"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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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46cd4dec5ba50dae9953e9148d7301515965ab81ce93a7306b6e11d8e901cc" dmcf-pid="QmcNYbA8TR" dmcf-ptype="general">이유민 기자 (toyou@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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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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