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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추진…"가장 적절한 모델"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당 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등 자체 개헌안 제시 주호영 "지금도 시간 있다…양당 지도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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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4.1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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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영서 신유림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민주당이 외면하지만 끝까지 (개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헌법의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며 "헌정사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먼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 기구화함으로써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확대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며 "빠르면 이번 대선,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뤄내서 대통령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서 3분의 2 이상 동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같은 5가지 개헌 방향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 안에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점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회해산권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에 고려 대상"이라며 "양원제를 통해 국회 안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정치 환경이 다당제인 장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 체계에 적합하고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무산됐다며 "우원식 의장에게 '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니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저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며칠 만에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진행이 시기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제안이 있었나"라며 "지금도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제 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권력 구조만 개헌하려면 당 지도부 사이에 어느 거 하나 하자는 큰 공감대가 있고 나머지 정리하는 걸로 개헌특위가 열려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를 여러 마리 잃어버렸는데도 아직도 안 고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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