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와 이용자 피해가 드러난 ‘디지털 플랫폼 책임 공백’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공공 인프라인 통신망 사용에 대한 책임이나 이용자 보호의무는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져가는 가운데 이 같은 ‘책임 없는 플랫폼 권력’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이용자를 소외시키며,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와 산업 책임’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경제적 기여,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질서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토론회 현장

망 무임승차 논란...수치로 본 플랫폼 '책임 공백'

먼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OTT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며 망 이용료 갈등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유튜브 월 이용 시간이 43시간으로 세계 평균(28시간)을 훨씬 웃도는 세계 2위 수준”이라며, “그만큼 통신망에 부하가 가중되지만 유튜브는 이에 대해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구글(30.6%), 넷플릭스(6.5%), 메타(5.9%) 등 3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98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용자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자 편익은 이동통신망 기준 8천73원, 초고속인터넷 기준 8천393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OTT가 통신망 사업자에 제공하는 편익은 각각 2천412원, 2천291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제적 가치이며, 플랫폼이 공공재처럼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지금까지는 트래픽 양이나 접속 기술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해 왔지만, 이제는 이용자 편익에 기반한 양측의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량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 무임승차 논란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변상규 교수

플랫폼 권력, '이용자 차별'과 '정보 편향' 낳는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이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력과 정보 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의 수익 중심 논리가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43% 인상된 사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할인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저렴한 요금을 찾기 위해 해외 IP를 쓰는 ‘디지털 이민자’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금 문제를 넘어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 확산에 대해 플랫폼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알고리즘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 노출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플랫폼이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정보 확산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사 서비스 우대도 문제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항공권 서비스(Google Flights)나 호텔 예약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시키는 구조를 예로 들며, 플랫폼이 시장에서 ‘심판’이자 ‘선수’가 되는 구조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는 "카카오톡 등에서 반복되는 서비스 장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는 등, 정보 비대칭 속에서 이용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수동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교수

국회는 멈췄지만, 해외는 달린다…제도 정비 '골든타임'

이날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공공재처럼 작동하는 현실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금이 제도 정비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법의 지연과 공백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2건이 재발의돼 계류 중이다. 그러나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제도화했고, 미국도 구글·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변 교수는 “글로벌 OTT가 막대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망 비용 등 공공적 기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용자 후생 효과를 기반으로 통신사와의 상호 기여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경제학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간 갈등을 방치하거나 법정 소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알고리즘 운영 원칙 공개, 자사 우대 제한 기준 마련, 허위정보 대응 체계 구축, 서비스 장애 시 원인 공개 및 보상 기준 정립, 결제·광고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AI와 플랫폼 권력이 결합하면서 규제 포획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의 피해가 구조로 굳어지기 전에,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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