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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개헌으로 탄핵 치유해야…광복80주년 국민통합 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8 06:1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통합 석학에게 듣는다]"헌법 개정해 유사 사태 더이상 없어야"<br>"이재명 등 대선주자 개헌 천명 필요…광복으로 미래 비전 그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Mv0zaV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5dbd4ad6f94f730e7ed43e4da3c561d91edb30cf3d6ff0e669ac57f82a6cb1" dmcf-pid="QCjFVPOJ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EWS1/20250408061012507sgqb.jpg" data-org-width="1400" dmcf-mid="89afLj5r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EWS1/20250408061012507sgq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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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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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dc2a2fa68b0e6cd86b5403a3d0b5914f7483347f7d7dc92338d20f48cacb3be" dmcf-pid="xhA3fQIiH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데 대해 "국민들에게 개헌을 통해 탄핵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ce71a05ec5e8a107c1f9d870ae179e5867a09b43f6d7651b261932e281f619" dmcf-pid="y4UaCTVZ51" dmcf-ptype="general">한 교수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고 국회와 행정부 권력이 서로 대립한 상황을 맞아 탄핵을 겪으면서 결국 개헌이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366360108bbf51ff50d11f70735b2b0b925c27db8d2a8127bf18bde34f971d4" dmcf-pid="W8uNhyf515" dmcf-ptype="general">한 교수는 또 탄핵 정국 속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심화한 데 대해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력 또는 사회의 공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통해 제2의 광복이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50a8e3186f84a9768212c90a4887953232aa44f7d1294da6aefa8cdc61a639" dmcf-pid="Y67jlW41GZ"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한 교수는 파면 이후 상황에 대해 "이른바 평민 신분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검경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46564c454709b13717d448aaf7a3cb5be86d20553f190e48be66530d9a8e78" dmcf-pid="GPzASY8t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EWS1/20250408061015681tmbi.jpg" data-org-width="1400" dmcf-mid="6HUaCTVZ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EWS1/20250408061015681tm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2409669a56954b5b956c801dd19ab9d86891a6312a51abf4e029d63f1eb0ce" dmcf-pid="HQqcvG6FHH" dmcf-ptype="general">다음은 한 교수와 일문일답.</p>
          <h3 contents-hash="91458e668cd062f96aaf35b87c4eab4a57e736b611372d57b1e8bd0943c1a640" dmcf-pid="XfpgIv2XXG" dmcf-ptype="h3">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h3>
          <p contents-hash="205f53766b6ae163489c4c4721caec7faf016fbb6791865d6f70302cd310ac3c" dmcf-pid="Z4UaCTVZ1Y"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평민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 (명태균 의혹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도 평민과 똑같은 상태로 이뤄진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하나의 중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계되는 사법 처리도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p>
          <h3 contents-hash="2c8675934622f37c568957f43cbba5b42b0f65e0138a48548fa0a5ba69cc6b53" dmcf-pid="58uNhyf5ZW" dmcf-ptype="h3">조기 대선의 화두는 무엇인가</h3>
          <p contents-hash="49568482c39c08e2645dce284c4f70a4c725f95a0d5d2d5fb3bf4d35f3e47c27" dmcf-pid="167jlW41Gy" dmcf-ptype="general">선거 국면이 오면 사람들의 관심은 대선으로 이동하겠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될지 모르겠다.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에 뭔가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a5ea76dcbcd2c99f9bf3e925ebb3c2a4c062a194ab88d99793d7575d12ff4415" dmcf-pid="tPzASY8tXT" dmcf-ptype="general">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고 국회와 행정부 권력이 서로 대립할 경우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고 어떻게 큰 벽을 넘었느냐는 게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개헌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p>
          <h3 contents-hash="7886bda082abb16087484d7ec76f4f56e8489493c54e6f077fd349ba3503aef8" dmcf-pid="FQqcvG6FZv" dmcf-ptype="h3">개헌으로 탄핵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나</h3>
          <p contents-hash="b6bdb30748fc3afb96c510f0d0065f6e3c813913741cd0ed669affe948d59f67" dmcf-pid="3xBkTHP31S" dmcf-ptype="general">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시간을 정한다면 국민들에게 뼈아픈 (대통령 탄핵의) 경험 극복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외면한다든지, 개헌을 둘러싼 잡음이 커진다면 탄핵에 관한 분열이 더 깊어져 미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p>
          <h3 contents-hash="0f5ac27fdb7e989c560f6767959d2586d9b30a904cb83d36d7a0137157a72926" dmcf-pid="0MbEyXQ01l" dmcf-ptype="h3">정치권에서도 개헌 목소리가 나온다</h3>
          <p contents-hash="73a4834b3432dfff61302ceb7f4665f24a506cb00169a4131c536ab651dd12a5" dmcf-pid="pRKDWZxpGh" dmcf-ptype="general">내 생각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안 할 거 같다.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차려진 밥상이고 현상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왜 개헌을 하겠나. 차라리 이렇게 되면 개헌이라는 아젠다가 정치권 위로 올라와 버려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p>
          <p contents-hash="f8880ce5de0250d8a4b8e04464c600fc147a2e50e677aa50bbf9b99f6a626a9e" dmcf-pid="Ub1JwIqyYC" dmcf-ptype="general">결국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대표는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압도적인 대통령 권력까지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현재 이 불안감을 그대로 가지고 대선으로 넘어갈 때 대선 과정 자체가 과연 순조롭게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개헌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한다.</p>
          <h3 contents-hash="e28dd83424cde8b2bbb1138f03eb58040e7eac526fd9d5878d1b5ca040f4f648" dmcf-pid="uKtirCBWYI" dmcf-ptype="h3">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h3>
          <p contents-hash="e12809cebecb8dbf63f9aac3039a9be658e8a850295832334630775b21fb2d51" dmcf-pid="79FnmhbY5O" dmcf-ptype="general">사회 통합으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딘가로 모아져야 하는데 이번에 헌법을 확실히 개정해서 유사한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자는 국민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된다면 현재 어려운 상황에 탈출구가 열리는 것이다.</p>
          <h3 contents-hash="560f9c6f4e4153d2af4c1628c71bdce3df8788025525f9239b953fc4f81259d6" dmcf-pid="z23LslKGXs" dmcf-ptype="h3">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가려면</h3>
          <p contents-hash="4b4e80deb8e2efc4f274cf6cc4f4d0b6a69bf526834609bf1dcfcb9241b81711" dmcf-pid="qV0oOS9HHm" dmcf-ptype="general">사회 통합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람들 마음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개념화하고 전파해서 뭔가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상처를 치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다.</p>
          <h3 contents-hash="8ec79a60d514af95e6b66375bacf021198cc3063240b0634c31d10734a7b23c0" dmcf-pid="BfpgIv2XZr" dmcf-ptype="h3">광복 80주년으로 어떻게 통합을 이루나</h3>
          <p contents-hash="f2f92037be4750c00cdd08c44ec142d9c70b707e458efef386862f7c770cbe7f" dmcf-pid="b4UaCTVZ5w" dmcf-ptype="general">대선을 치른다고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후유증으로부터 금방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8·15행사를 앞두고 도대체 광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만들고 토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2bae52c7596ef2e806a3e3c708f0754ea4d830995a6c7aca19d4bdf389021c1" dmcf-pid="K8uNhyf51D" dmcf-ptype="general">2005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에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을 때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일 년 동안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도대체 광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것이었다. 많은 역사학자를 만나고 같이 얘기를 해봤지만 대부분 '광복은 그냥 독립운동'이라는 것이다. 광복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할 때는 '제2의 광복'이라는 말을 쓴다. 그 얘기는 광복이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다. 완성되지 않는 광복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가 사실 미래와 연루된 것이다.</p>
          <h3 contents-hash="caeb1790105978b70b83974298f0457069ab666319fa414444b568e4eed09770" dmcf-pid="967jlW41tE" dmcf-ptype="h3">광복 80주년과 미래 비전은</h3>
          <p contents-hash="b0077f3bbccf9b5c3a6fcd545a5a45acf16b62a53a4b96c0ec4e9b3bc3253a8f" dmcf-pid="2xBkTHP3Gk" dmcf-ptype="general">광복하면 백범 김구 선생을 떠올릴 수 있다.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국이 아니고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강국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고유문화가 우리로부터 나와 이것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347d7eee26e4987ca9afbbcc7da6c81ba5dc90a2d43c514ba58abdb97f562c" dmcf-pid="VMbEyXQ0Hc" dmcf-ptype="general">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고 BTS 등 케이팝(K-POP)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김구 선생이 생각했던 문화 국가라는 개념에서 보는 우리의 미래가 오늘날 막 꽃피고 있다. 그 밑바닥에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5a590c2c255909c56f2472320ae25f3bbbc7b0ff2cfeceba51e43398655bc26" dmcf-pid="fRKDWZxptA" dmcf-ptype="general">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그려야 되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구의 철학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더욱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광복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371c6d75c61790535d68a4ae6e2b57602fa708191379693c1c8586d41f1b7ea" dmcf-pid="4e9wY5MU1j" dmcf-ptype="general">광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국가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이벤트로 삼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열된 국가를 넘어서 광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향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자는 꿈을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번창시키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p>
          <p contents-hash="2918be07a9ae061d89cbf92837ec544f2eb946f2b0359a8e4d8ac2c2cdf3ed66" dmcf-pid="8d2rG1RutN" dmcf-ptype="general">boazho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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