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스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는가"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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