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핵심과제 보고…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의견수렴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 시행…AI 바이오 확산 전략 수립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 발표…7년 만에 한·일·중 ICT 장관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이달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추진 중인 32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사업을 시작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추진 핵심과제 계획을 보고하는 브리핑을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2030년까지 총사업비 3199억9000만원(국비 300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을 본격 개시, 핵심 기술의 자립화와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K-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TV와 홈쇼핑 간 지역채널커머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전자파 신호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이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달 23일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를 시행한다.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30일→15일)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바이오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인프라 확충 내용 등을 담은 AI 바이오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차세대 원자로(SMR)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AI+SMR 이니셔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이달 11일에는 한·일·중 ICT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ICT 발전 정책·기술·산업 발전방안 등 3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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