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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8명 전원 일치로 尹 파면…"비상계엄 헌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4-04 15: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mfpFKc61y"> <div class="video_frm" dmcf-pid="8s4U39kPY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xKtZzaV10"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1YmDv2XG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xKtZzaV10"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y/20250404150535583cira.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6394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6O8u02EQGv"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a5806943a2eeb6aded211fe47f554b76afd2316a7542e90bc598338c98843b8" dmcf-pid="PD9F5qNfZS"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p> <p contents-hash="ebaefd420aa4beed2f0a5a5badcd56c00c0b0032557b65258e5571b53684c1ee" dmcf-pid="Qw231Bj45l" dmcf-ptype="general">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p> <p contents-hash="b16e1817efe7438b4fbe12c8d78cfdf24cf5e3455a250d406e044b06edd13666" dmcf-pid="xrV0tbA8Xh"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3ef842b4522a7351debbf3103a1c56a4ea944911b8f29a160705190301c56e8c" dmcf-pid="ybINorUl1C" dmcf-ptype="general">김태욱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WKCjgmuSHI"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e981f9712464caff84eccf0ac779057b1cc5b349eb654ea81c25b603384e00a" dmcf-pid="Y9hAas7vtO" dmcf-ptype="general">네.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 일치 인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f0fc041cd33386e51ef46dc0bba5956e6dd7e244e785f0ba61caab6a20dc782c" dmcf-pid="G2lcNOzTXs" dmcf-ptype="general">선고 요지를 낭독하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시각을 확인한 뒤, 선고 시작 22분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는데요.</p> <p contents-hash="33e608995cf2f86078ed2e8b152151aae18fcd56ce6b4ea395e514df0f420d54" dmcf-pid="HVSkjIqyYm" dmcf-ptype="general">주문 낭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부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1ec2157c2f609bef1b05b7de9b98cabfe2d49e2c565d05cae3b42475aa4a9885" dmcf-pid="XfvEACBWYr" dmcf-ptype="general">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는데요.</p> <p contents-hash="0076208d8a5bade85e8bb0d2abb746d145054bd21e5bdab7d37ecfa6bb814864" dmcf-pid="Z4TDchbYXw" dmcf-ptype="general">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b9857539608c0d2949c358d4297611d47a0c58a5695b7e9db9e41424b84369f6" dmcf-pid="58ywklKGXD"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fa1a24e50cd7a0f5e0fb1747e4588a396abc4a7fd1b538987ccefcce53697a5b" dmcf-pid="1UDieA1mZE" dmcf-ptype="general">김 기자,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이 중대한 위헌·위법 여부였는데 헌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p> <p contents-hash="8afd281367dbc485c23327a4d14f6df2ef4b4227fe7fb5ce80d4152734b9e454" dmcf-pid="tuwndctsGk"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a57906f2afdaf85a40a8375c63fcbd8841d3d9fbc4d0480d0bbc9338494fe6d" dmcf-pid="F7rLJkFOGc" dmcf-ptype="general">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119c55966cf2ec166083db9be1e84c06e6d77af979ee3ee85e0a3237c93bfb66" dmcf-pid="3zmoiE3IXA" dmcf-ptype="general">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는 등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p> <p contents-hash="31b33db55dcb3a4c8f79320d5dc1ff6e00b07f16cce5f4f46b3f03c08aa44de4" dmcf-pid="0qsgnD0Ctj" dmcf-ptype="general">또 이런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한 만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f3d5a8aff557513748898405e8f1ab07cdf45ed86e38b7de5c94a8f744f5e2" dmcf-pid="pBOaLwph5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2b9c3aac2cc3e88335529ddc471b25c959f1916b2e9af241ba0027bec9094538" dmcf-pid="UbINorUl5a" dmcf-ptype="general">한편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와 홍장원 메모 등 제시된 증언과 증거 대부분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줬죠?</p> <p contents-hash="d008258ba7987d8ffc8afe11c35d4cc43772f0c20acb425011c8ed14229f7452" dmcf-pid="uKCjgmuSXg"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42a113efa48851254a990757116679f488d02d275dd46160adad5cbcc11d8c52" dmcf-pid="79hAas7v1o" dmcf-ptype="general">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24b7494a5d39033e01be9679fddcb9e9121cd37dd08dc3005a05a7c20302c765" dmcf-pid="z2lcNOzTYL" dmcf-ptype="general">또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고,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며,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b73cc2fc68ce4d8836f87d2604f7df34dfb8de2672d44270fda708f925138d" dmcf-pid="qVSkjIqyYn"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p> <p contents-hash="b49815e9aa99bb64680e5ab540a990ecc453f846e6dbdcb59d137a40f99312c6" dmcf-pid="BfvEACBWYi" dmcf-ptype="general">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94f352fc0af9bcbacb230c80faed7f5ba48a96877bb41136fb8b91c9727db11" dmcf-pid="b6WrES9HXJ" dmcf-ptype="general">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도 국회의 재량이자 다른 회기에 진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f857b72a6aed154867042b1cf88d4390f7cdd6ed0a1fa5153e67d9479ab4bb3" dmcf-pid="KPYmDv2XGd" dmcf-ptype="general">또,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는데요.</p> <p contents-hash="6726f57862eb395b14875dfc4a889141ea96f0c37235ff69e3149d1a18d6f3af" dmcf-pid="9QGswTVZXe" dmcf-ptype="general">만약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재의요구, 대화와 타협 등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지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d535767a35ae580c08c35e37eb9e20774d50d1ba41e8d0daee6975d9d4e061" dmcf-pid="2xHOryf5GR"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p> <p contents-hash="6f84dd71bfa31fabdfab1812c75a2a07e92ae33f9e756adee34b3075d27351bb" dmcf-pid="VMXImW41YM"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이정우]</p> <p contents-hash="0e07ea3ab047f80c88bef575cef7bd77fb25357c21ede2b961bd62c9f43e4b6f" dmcf-pid="fRZCsY8t1x"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p> <p contents-hash="befb1bdec412375eb8f8073a32f2d8fe39649e66aef0dc27cefe4a8af63b95ba" dmcf-pid="4e5hOG6F5Q"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c7dd7e2ddf7a837767a3bc66d7157d9fb972a677c1d2a5112d30bf1bbe9a982a" dmcf-pid="8d1lIHP3XP" dmcf-ptype="general">김태욱(tw@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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