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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장 없는 대한민국호…관세 파고에 수출전선 '비상'[尹탄핵인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5-04-04 15: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한부' 권한대행 체제서 외교 협상에 한계…기민한 관세대응 절실<br>한덕수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 기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NzYVdvaH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8765d53fedb207aed00326e13b1e4ef5d849b61f7393577738bc6b40ba8180" dmcf-pid="FR5OUfwM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중 교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50017224paly.jpg" data-org-width="1400" dmcf-mid="3dZLTFdz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50017224pa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중 교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ef13bdcb8b3cfbbb1ec9bf1444d60b01816588767e5988aea5d373b2a8d642" dmcf-pid="3e1Iu4rRtf"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국가 리더십 공백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은 당장 미국의 25% 상호관세 충격에 맞서 기민한 협상으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정상 외교의 부재로 대외 협상력이 약화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09dd0a652178f6d3cb88a9c028c8281432cea6bc4b32e8e65031acac4c33336" dmcf-pid="0dtC78me5V" dmcf-ptype="general">현실화된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국내 산업계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c81a596e2250c4a09c91206f92e3700ae9dbd4536875371e9054181eeaa19616" dmcf-pid="pJFhz6sdY2" dmcf-ptype="h3">통상전쟁서 카운터파트 부재한 한국…6월까지 리더십 공백 우려</h3> <p contents-hash="0c3a77d602fcfc1ff7cdd85162a70f23e39b52ff86fe37f657b0d260c8a19073" dmcf-pid="Ui3lqPOJZ9"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통상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조차 없이 통상전쟁을 치르게 됐다.</p> <p contents-hash="f3abb64a7873a66b6ab9f95032d58a518eb1ed6e60de57d6b6348fe8a2349e6a" dmcf-pid="un0SBQIiHK" dmcf-ptype="general">장기화된 내수 침체 속에서 그나마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p> <p contents-hash="d028d33b83f8981581865e959272a00f5ff6471d00a1d1fa5f046b7fff96fea0" dmcf-pid="7LpvbxCnZb" dmcf-ptype="general">글로벌 IB 씨티는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로 인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로 GDP가 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된 상호관세로 피해는 전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씨티는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fafaf8c5175a9e6d88f44471429a4802098e098b24f801bf79e90b91bf26649" dmcf-pid="zoUTKMhLHB"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74600afc0d836a9ff3f33f48b019d6cfed91e9b1b0b32ba7e258dd7aecb7f9c" dmcf-pid="qguy9Rlo5q" dmcf-ptype="general">앞서 산업연구원(KIET)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4개 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국 60%, 한국 20%, 멕시코·캐나다 10%의 관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대미국 수출이 13.1%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상호관세율이 25%로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그 이상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p> <p contents-hash="63522d7dd2c78f25315b3e883536cd329fdbee19418790defd50f2fef886a719" dmcf-pid="B2SjHuo91z"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대미 수출품목 1위인 자동차도 3일부터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143만 2713대, 수출액은 347억 달러(약 50조 4500억 원)에 달한다. IBK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 적용 시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대비 63억5778만 달러(약 9조 17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349836894932bdfbe5283b5807e4e1b96ff2fca72b9fd9b5155ff4883cbe7" dmcf-pid="bVvAX7g2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50017613suoe.jpg" data-org-width="1400" dmcf-mid="0HuE1Bj4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50017613su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24a88301b9bb124db34fbc5034f6deb6dbe694439463de5393bdc19129f0d78" dmcf-pid="KfTcZzaVtu" dmcf-ptype="h3">한덕수 총리 "대미 협상에 총력"…'시한부 권한대행' 체제 한계 우려</h3> <p contents-hash="7a29e37321f54828ac933ee184de914d8f0bbfde34a2e9d8a92e1512f0e8f6e6" dmcf-pid="94yk5qNfZU" dmcf-ptype="general">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 관계부처 장·차관과 긴급 경제 안보전략 대책반(TF) 회의를 소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4be93f828b2f11192b6e8fda6e334e81e3a545e22c2e601edcb4dfc769eb688" dmcf-pid="28WE1Bj41p"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 '시한부 권한대행' 체제로는 정상급 외교를 진두지휘하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610cef7026d584d0571d99226c5fe76d14680b48f6d4c47e16740520efaff9a" dmcf-pid="V6YDtbA8X0"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7bb623cd30714dc83efd6e5cd7a91cc80b8a9b310f1769fc779a7afe47e44a" dmcf-pid="fPGwFKc653" dmcf-ptype="general">freshness410@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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