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면 중단 주장도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주요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했으며 탈탄소 전환과 생태 보존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기후 실패 사례로 들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면 30년 동안 약 58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톤의 9배가 넘는 양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에 따라 최대 2400조 원의 탄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탄핵에 따라 해당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솔루션은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이행 계획을 2025년 이후로 미룬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한국은 여전히 태양광·풍력 비중이 전체 전력의 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원전 중심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퇴행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재생에너지로 속도감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발전이 남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고 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탈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차기 정부가 '정의로운 생태사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과 생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명, 평화, 녹색의 정치를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환경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에너지 정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했다고 지적했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팀장은 "원전 확대, 화석연료 중심 정책 등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오는 9월 예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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