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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호 문제 등 종합 고려" 선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남기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날 마감된 일반인 방청 신청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 20250324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남기고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이날 마감된 일반인 방청 신청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22일,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11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다. 당시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 안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결정문은 재판관 회람을 거쳐 문구를 정리하고 수정한다. 결정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을 땐 추가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 법리 적용, 오탈자 등에 대한 검수도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 이르면 이날 안에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선고 직전까지 다듬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당일엔 방송 생중계도 진행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일반인 방청 신청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5시 마감 기준 대심판정에 마련된 20석 일반 방청에 신청자는 9만6370명으로 48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796대 1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이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일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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