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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 선고 D-1] 헌재, 결정문 작성 막바지…방청 경쟁률 4818:1 '역대 최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7: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54Kj5rcb">
          <p contents-hash="c456c7f4b90210d2a6ea201e8966880f1dd9579952ec519e5d2bb56c15dfd41d" dmcf-pid="u6xwAZxpaB" dmcf-ptype="general"><br><strong>윤 대통령 "경호 문제 등 종합 고려" 선고 불출석</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dce89c3f1ad21d885a4f94f216779833ab211e99608fa4a62b64cb584abfbe" dmcf-pid="7PMrc5MU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남기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날 마감된 일반인 방청 신청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 20250324 / 서예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THEFACT/20250403172745932tsom.jpg" data-org-width="640" dmcf-mid="pRKodlKG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THEFACT/20250403172745932ts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남기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날 마감된 일반인 방청 신청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 20250324 /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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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d9e35683cf38f6f019efb06d2b44a1515726fef3f91bcbb678387dcc991f0d6" dmcf-pid="zQRmk1RuAz"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남기고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이날 마감된 일반인 방청 신청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div>
          <p contents-hash="f13e298af9f227b5c3fdfdbaa3766ed146fd0b6c993504c6dc2c37fc0457a0d3" dmcf-pid="qxesEte7g7"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22일,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11일 만의 결론이다.</p>
          <p contents-hash="3765ea1db1bc539282fce5aa8547a83ce20b45c77cd303cf19a1e083bf95f3bc" dmcf-pid="BMdODFdzAu"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다. 당시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 안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해진다.</p>
          <p contents-hash="219b2c73e96ef42f04fb60ce36aa863d9bfd0d38b5bfeda1fb2bb16b40b2e935" dmcf-pid="bRJIw3JqjU" dmcf-ptype="general">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p>
          <p contents-hash="26d1d77446f5680cd57577c435ce93714a73ddac0663697eb5a962e5dd55ea2e" dmcf-pid="KeiCr0iBcp" dmcf-ptype="general">결정문은 재판관 회람을 거쳐 문구를 정리하고 수정한다. 결정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을 땐 추가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 법리 적용, 오탈자 등에 대한 검수도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a593ba4ea60eac92b75ed02d9df275cbf792c31add2939909158aa61e5b6547" dmcf-pid="9dnhmpnbA0" dmcf-ptype="general">최종 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 이르면 이날 안에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선고 직전까지 다듬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f77b75eff70e40a71a825647267081ddda1853b9e11bf9fce87d6a88004cbefc" dmcf-pid="2JLlsULKj3" dmcf-ptype="general">선고 당일엔 방송 생중계도 진행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ff16281cc5efb1d274ac652024af3ab51cdda9fc55c916fb2d3a49b7c7aa32e" dmcf-pid="VioSOuo9cF" dmcf-ptype="general">일반인 방청 신청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5시 마감 기준 대심판정에 마련된 20석 일반 방청에 신청자는 9만6370명으로 48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796대 1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이었다.</p>
          <p contents-hash="7e9e74efc23e60b3768475154323bbdeb27a10a5e140d12ab3ff51a8aa82a964" dmcf-pid="fngvI7g2ct" dmcf-ptype="general">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일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p>
          <p contents-hash="7cca2ba1b20354b7e08931dae11fe04826b6433ed0c2abd4da445c9b1fa5f05f" dmcf-pid="4LaTCzaVj1"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c870cd8e966f4e5ea556afd2bb176ac48a0581a230754917afc535cb6e3aba" dmcf-pid="8UzJxOzTa5" dmcf-ptype="general">manyzero@tf.co.kr</p>
          <p contents-hash="dadf78f8b392f6241d887d33008e8db474a86a6f0d9764b6deafc517ba0b0599" dmcf-pid="6uqiMIqyNZ"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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