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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의 운명 결정지을 8인…앞선 탄핵 판단 봤더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9
2025-04-02 20:0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crelKGFk"> <div class="video_frm" dmcf-pid="5i7KH6sd3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btezgHEz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JHP0JTNu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btezgHEz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2/sbsi/20250402200010642aub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2136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98b225a681561feab61dcefcd3c93b051b343b94d34277a92470d2e0d598ed69" dmcf-pid="1nz9XPOJzA" dmcf-ptype="general"><앵커><br><br>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까지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탄핵 사건들에서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고, 또 4대4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습니다.<br><br>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br><br> <기자><br><br>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체제로 가장 먼저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br><br>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br><br>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8명 재판관이 전원일치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br><br> 다만 최 감사원장에 대해선 일부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정 의견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도 위헌, 위법"이라는 별개 의견을 보탰습니다.<br><br> 가장 최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법리 해석이 갈리면서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br><br> 소추 사유 5가지 중 1가지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4명, 5가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 아니다 1명, 5가지 사유 중 2가지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다 1명, 절차상 하자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2명이었습니다.<br><br> 앞선 사건들에 비춰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인 정정미 재판관은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br><br>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br><br>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완전히 다른 앞선 사건 결과들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br><br> 다만 재판관들은 전원일치가 나오든 의견이 갈리든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법리 해석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별개 의견으로라도 결정문에 담아왔습니다.<br><br>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방민주)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7256" rel="canonical"></p> <p contents-hash="1b18f8f8189135f3f2e3b2060f73fc8ab55d54cda18179b044f073c11d2976c0" dmcf-pid="tLq2ZQIi0j" dmcf-ptype="general">백운 기자 cloud@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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