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전에 이미 평결 절차가 끝났다고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만 모레 하는 건데 지금 8:0부터 4:4까지 아주 다양한 버전이 추측으로 난무하고 있는데 양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또 법조인이시잖아요. 두 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전애]

어제 YTN에서 보도가 나왔던 평결이 다 끝났다라고 한 보도는 약간 좀 과장되어 있는 보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1시로 잡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11시에 했었고 당일 오전에 평결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결론은 났고 그렇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일날 오전에 평결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는 각하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기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초반에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재판관들이 한번 평의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의의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그때 과반수 이상이 각하 의견으로 모아졌다면 그때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후에 결국 변론기일이 일주일에 6명씩 증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시에 각하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적어도 한 세네 분 정도가 있었으면 그 뒤에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조금 늦게 시작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인용 의견이냐 기각 의견이냐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최근에 나왔었던 데드락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월 25일에 결심을 했는데 4월 4일에야 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설입니다마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 두 분 정도의 재판관이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정국 상황이 더 엉망이 되는 부분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그대로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평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저희 법조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니까 과장된 내용이라는 개인적인...

[강전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어느 정도 의견은 모아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고. 그런데 평결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는 마지막 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경우의 수별로 어느 정도 판결문도 완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기일을 잡고 나름대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또 저희는 저희 법조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대로 또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 있고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쟁점들을 반영했잖아요, 본인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고를 하려고 한다면 별개의견도 있을 수 있고 보충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마무리하는 작업도 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평결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의견 교환을 했을 것 같고요. 다만 도장만 선고 당일 오전에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4월 18일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도 마비되고 국가도 마비되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4일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4월 11일날 잡힌다라고 한다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가졌던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을 바꿔서 탄핵 인용으로 가서 8:0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 또 취재진이 선고 당일에는 평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만큼 늦어도 내일 오후 중에는 최종 결정문이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반대의견부터 또 별개의견, 보충의견까지 실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전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소수의견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는데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봤을 때는 각하 의견, 인용 의견, 기각 의견, 그리고 기각 의견 중에서도 한 분은 전혀 다른 형태의 기각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나로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감사원장 사건도 결국 8:0이었습니다마는 세 분 같은 경우에 별개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례 없이 굉장히 판결문이 길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고 자체도 아마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한 20분 정도씩 걸렸었거든요,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선고 자체도, 판결문을 읽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수의견이 담긴다면 그건 처음 있는 일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원일치라고 전망을 보통 쭉 해 오셨잖아요.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전원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뜬금없이 정치 활동을 금지해버리고 영장 없이 체포하겠고 하고 의사도 처단하겠다고 하고 실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법질서 상태가 되는 건데 탄핵을 기각한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과 또 자꾸 각하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는데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같이 소추 사유로 넣었다가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두 가지 공격을 당했다가 하나가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각하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내란죄를 철회한다라고 국회 소추단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가부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또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소추단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이걸 빼고 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하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로서 형사소송법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증거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각하 사유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의식해서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었을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평결을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기일 지정 이후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각각 인용 그리고 기각에 대해서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된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8:0과 4:4.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4:4, 5:3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건에 있어서도 4:4로서 결과적으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장 사건에 있어서 세 분의 별개의견이 있었던 것,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보시는 재판관들 그리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도 이것이 위헌, 위법하지도 않다라고 봤었던 김복형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을 파악을 해서 4:4, 5:3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만 지금까지 이 재판관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최고위원은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4:4가 지금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세요?

[이승훈]

아마 저분들 속마음은 4:4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4:4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법을 안 지키죠. 계엄을 위해서 특전사령부, 군인들을 국회까지 데리고 오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영장도 없이 체포하고. 이러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다 합헌이고 합법이고 또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 어떻게 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8:0으로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위헌, 위법적인 상태를 국가 지도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탄핵이 기각된다면 정말 국민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헌법재판소가 8:0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원의 재판은 과거에 대한 잘못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 안정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남은 2년 동안 돌아와서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국민들이 또 야당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면 2년간 국가는 혼란 상태고 마치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듯이 국가가 진공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용할 수 없죠.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0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4:4를 예상했던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전 11시인 게 또 의미심장하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이게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강전애]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두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고는 2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번에 별개의견, 소수의견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한 30분 정도면 어차피 선고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전에 어쨌든 선고를 마무리해야, 이게 만약에 오후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가 지고 집회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어쨌든 경찰력이 굉장히 크게 동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오전으로 오히려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점에 나경원 의원, 전한길 강사 등과 대통령의 이름이 올라간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내야 될 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엄, 내란을 하고 나서 국정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본인이 돌아와서 뭔가 새롭게 국정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한 탄핵됐을 때 탄핵 이후를 대비해서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책을 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이름을 빌려주고 자신의 연설문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집필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탄핵심판 결과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강하게 활동을 하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들이 곧 국정의 안정적인 측면보다는 국정 불안을 좀 부추기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깊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실렸을 뿐, 윤 대통령이 직접 출간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제목이 87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이게 계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87체제를 넘어선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이 안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최후진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후진술에서 개헌 그리고 정치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대통령은 최후진술 내용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이 어떠한 글을 쓰셨는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에 대응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에 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그 이후에 행보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향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든 혹은 전당대회 같은 것이 당내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은 어쨌든 당내에서 좀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전국에 북콘서트 같은 것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대통령과 너무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불복 의사를 밝히는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강전애]

불복 의사는 저희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승복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고서도 역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모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승복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그 이전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승복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변호인들은 출석을 할 것이고 그럼 변호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잠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은 선고 직후에 승복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문제는 여야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최근에 굉장히 격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승복 메시지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승복을 강요하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승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선고 전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죄 판결 나오니까 승복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해자가 잘못을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오면 승복해야죠. 그런데 피해자보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해서 승복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목도했고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도 체포될 위험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승복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지는 사회가 될 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탄핵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항권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헌재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승훈]

그분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시기에도 내란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말은 전혀 믿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승복이라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1%의 가능성이라도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저도 승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조인의 90%는 승복을 못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이걸 더 승복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운동,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불복운동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는 정말 막대한 혼란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아니면 각하가 된다면 윤 대통령이 얘기한 개헌 실제로 추진이 될 건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바로 이뤄질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야가 모두 87년 체제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함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항을 어떠한 형태로 고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 국민들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복원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치는 자신이 맡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면서 권한 축소 입장도 밝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그건 지금 개헌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의 분배를 총리와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과 그리고 국무회의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범야권에서는 탄핵이 불발될 경우에 국민투표 시나리오까지 구상 중이라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훈]

사실상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더라도 또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내란 행위도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차라리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국민이 탄핵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정당성 차원의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이후에 정치권이 이 부분은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불복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박 의원은 기일이 정해지기 썼다고 했지만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4월 4일 4시에 있다, 모두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여야가 함께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선고를 받고 직에 복귀하느냐 파면이 되느냐 이러한 갈림길에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정치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은 저는 여당과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애매한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고 왜 가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도 수권정당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앵커]

또 반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날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해서 발표하는 건가요?

[이승훈]

아마 한덕수 대행이 정하는데 며칠 내로 정할 겁니다. 두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후보를 선정해야 하고 그리고 또 본경선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달이 굉장히 짧아서 아마도 아주 짧은 시기에 정할 것 같고요. 6월 3일이 벌써 유력하다는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기대선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면 시에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전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국무총리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일단은 관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각 선고가 났을 때 바로 출근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선고하는 날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관저에서 일단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파면이 이루어진다면 관저 내에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대행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 한덕수 대행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 미루겠습니까?

[이승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150인으로 했잖아요. 150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보다는 대행에 방점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이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자신이 임명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끌고 왔었기 때문에 이 기조로 본다면 당연히 임명을 안 하겠죠. 임명한다고 하면 국민적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워낙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많아서 이제까지 행보와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개인적으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날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 또 대통령이 가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모레 출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날 생중계가 된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어쨌든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것이 생중계로 보여졌을 때 그 앞에 모여 계신 많은 분들, 즉 기동대가 2만 명이 투입될 정도로 모두가 긴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얼굴과 육성이 만약에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면 이 지지자분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그게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진다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일에 네 분 정도가 사망하신 상황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또 여야가 함께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의 문제를 보더라도 대통령은 결정문이 나올 때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데 또 일반인 방청은 20석을 신청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소추단과 피청구인 측만 있다고 한다면 뭔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장에 국민이 함께한다, 이런 정치적인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인 방청을 한 것 같고요. 또 원래 생방송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해 한 방청인이 금속탐지가 되지 않는 세라믹으로 만든 흉기를 재판정에 들고 갔다가 피고인을 찌른 사건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신체 수색이나 짐 수색을 강화하는 면이 있었습니까?

[강전애]

원래 법원에는 들어갈 때 1층에서부터 짐 검사부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속이 아니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명의 일반인들께서, 일반 시민들께서 들어가실 때 여기에 있어서는 아마도 강하게 수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2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앉으시는 자리 자체도 붙여서 앉기보다는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지 않을까. 헌재와 경찰이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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