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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힘 잃은 ‘5대3 교착상태’ 주장… ‘8대0, 6대2, 4대4’ 가능성 거론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8: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고 결과’ 예상 분분<br>마은혁 임명과 관계없이 결론 도출 <br>선고 지연 따른 각종 논란 해소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Rt0JTNal">
          <div contents-hash="717adfd734d323feb5934ce1080b85a8c525ffb7aaf571dd58e6c4ecb0a7c85c" dmcf-pid="PeeFpiyjjh" dmcf-ptype="general">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서 한때 거론된 ‘5대3 교착’설은 힘을 잃고 있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란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5대3’ 선고는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8대0 전원일치 혹은 6대2 인용 가능성, 4대4 기각 가능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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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02a4e26b8727f4bde4c3a34b0134fd7ace528273282b15e0687288a4da9deb" dmcf-pid="Qdd3UnWA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segye/20250402184954678cyzt.jpg" data-org-width="1200" dmcf-mid="fkYoNXQ0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segye/20250402184954678cy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b4cb7fad4a8c79623ccf4428204700c24d0e57bf5b5408e9552d19af31cb20" dmcf-pid="xJJ0uLYccI" dmcf-ptype="general">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b8ffa4cc97b2847196bfe29fada35882d5d190779d8aed77e122e3bb8600e6fc" dmcf-pid="yXXNc1RujO"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 위원장 신청을 인용하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석인)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공석인 재판관 존재 유무에 따라 선고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종국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p>
          <div contents-hash="18177dde42074749c67a4774fbfc2c717075a141b7471a18d05099d3e045583c" dmcf-pid="WZZjkte7cs" dmcf-ptype="general">
           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한다면 헌재가 마 후보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뉠 수 있는 ‘5대3’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5대3 상황이라면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 직전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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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e6bca3390ddb21e4a4e2c226a40061c7fb65b9dac0f50f3a5de11873222c9a" dmcf-pid="Y55AEFdz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segye/20250402184954876tamd.jpg" data-org-width="1200" dmcf-mid="4Wd3UnWA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segye/20250402184954876ta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227edb296a7cfba2c3253e7de559a426e66b06f51c0246071cd9c9fec4bade" dmcf-pid="G11cD3JqNr" dmcf-ptype="general">
            8대0 만장일치 혹은 7대1, 6대2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4대4 구도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div>
          <p contents-hash="6d4f5603225d63b160884addab15cf7fc4883659c656ac0308eef9a6fd6b0652" dmcf-pid="Httkw0iBa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포고령 △국회 기능 봉쇄 등 국헌문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이다. 헌재는 각각의 쟁점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기준으로 탄핵 사유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p>
          <div contents-hash="caffb74e4a9bc95a7b55c1854ec83c5529c1c81dc6efade1683c20d9d8473927" dmcf-pid="XzzIlbA8ND" dmcf-ptype="general">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지를 확인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진 않아 기각 판단을 내렸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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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6dd87aaf04f40db592a427495f550aab3c1df474a6701b164e95c4e068024e" dmcf-pid="ZqqCSKc6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segye/20250402184955189cueg.jpg" data-org-width="1200" dmcf-mid="8lGgjZxp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segye/20250402184955189cu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6ccde218737c59563b38ac8431d8fd55d52c84cabdce969ec7aad7e8df576b" dmcf-pid="5BBhv9kPok" dmcf-ptype="general">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문제가 논쟁이 됐던 만큼, 일부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논란과 피청구인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신조서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언론 기고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법조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다.
          </div>
          <p contents-hash="784fe460f98c2bac24f678dcb3f7b7b78d472fcc6725dafb9afa118e6491c699" dmcf-pid="1bblT2EQcc" dmcf-ptype="general">김현우 기자 wit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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