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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섯 가지 '탄핵소추사유'…헌재 쟁점 판단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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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KyODV3Jq1d"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817bb790dc520f9adf5a0f79340ab7d33d2d9d2696b860ea9a2df10d0001a41" dmcf-pid="9WIwf0iB1e"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d034684a00920cdb1203af4dafdf47c1ed0f95369c6c168dd015c609cf4dc721" dmcf-pid="2YCr4pnb1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는데요.</p>
          <p contents-hash="115b13a8156f81424bdc2fcf99631f43d3699fa8da133fc2a7286e91d3f639d1" dmcf-pid="VGhm8ULK5M" dmcf-ptype="general">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결론내렸는지에 따라 기각과 파면이 갈릴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27ebdf8640149af2b3ca849e585f3eebd27e511feaea310036798ef387e91ba2" dmcf-pid="fB3ZNQIiHx" dmcf-ptype="general">진기훈 기자가 탄핵심판의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da47089b8e95a7da716f4b85bbb0722b9f3340b876c617f94657b17261866be2" dmcf-pid="4b05jxCnYQ"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71b00c6b5466983fb1ebfcf566a7b1c0c12c08fa6cfbdb1dcb091da3b8897041" dmcf-pid="8Kp1AMhLHP" dmcf-ptype="general">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다섯가지의 이유가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9a3036e02e9cc4697d3d4a2125d249c518b390d3459ea8d6aede94f701459699" dmcf-pid="69UtcRlo16" dmcf-ptype="general">우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입니다.</p>
          <p contents-hash="3f8ad6c28a26fa0fab7cc32ca2fe934ddac564f89350faf7a6ac379ba8ad735a" dmcf-pid="P2uFkeSgG8" dmcf-ptype="general">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a3080c5b50a954a32c5410a492552af1e01ab7d57fd9aa6686f315f2e530cf4" dmcf-pid="QV73Edva14" dmcf-ptype="general">결국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이 보장한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p>
          <p contents-hash="b91734641fe5f3209139b3ae509359bf44d55402bd35b0c09c91d38b55089310" dmcf-pid="xfz0DJTNtf"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도 흠결이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고,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e2d16d3aba9a7e1d0cc8eb763727820cfd5e3950209c460cc6fba302dc829a04" dmcf-pid="yCENqXQ0tV" dmcf-ptype="general">&lt;김선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gt;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는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포고령 내용 안에 있는 각종 기본권이 침해된 겁니다. 그것들을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p>
          <p contents-hash="e7d7a3972f1ca8e4edd81f47c44447191f3c34afe6e6c9d20a71dd2e0c53739e" dmcf-pid="WhDjBZxpt2" dmcf-ptype="general">다음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5ae1d567de1a2444d2ff84a9ddb56b6fab2e204efb7f6da123a5dd84b112d7c3" dmcf-pid="YLx4WwphY9"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탄핵 심판 내내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었는데요.</p>
          <p contents-hash="9f601b84a5bbe2d8e6ff667db86fe2dc08a77dfb0e8fae6f8bf84f72de3f6d54" dmcf-pid="GoM8YrUlHK"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명백한 국회 봉쇄 시도였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소규모 병력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투입했을 뿐 국회 봉쇄 시도나 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36c736b12ec0ef700d9a3aa807296c86ea192a5be8c3df77f92942a3d4260f3c" dmcf-pid="HgR6GmuStb" dmcf-ptype="general">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지만 지시를 내린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30ddbde8cd2493dd057aae7b8bdfd4e30b085ec40fbac8e0de3005ea834ee783" dmcf-pid="XaePHs7vZB" dmcf-ptype="general">&lt;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지난 1월 23일)&gt;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제가 바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질서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이 다 통제를 안 하고 차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0aa56934f20d55a9667b547211138e2a7341c58c5b0574cc41e72f855013493" dmcf-pid="ZNdQXOzT1q" dmcf-ptype="general">&lt;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6일)&gt;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p>
          <p contents-hash="dbc6b1fb6a82e97105720b5b32175a01edc76b568457857bc074bac50543350d" dmcf-pid="5jJxZIqy1z" dmcf-ptype="general">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주요 쟁점입니다.</p>
          <p contents-hash="73f41441efb8789786d03282961ce2763381f74cf55e841a69ec7f1421199f9e" dmcf-pid="1AiM5CBWG7" dmcf-ptype="general">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면 그 자체로 독립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자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p>
          <p contents-hash="f0743fd5b872e43a0650374782cb4eef25c9074bf1a716c0e674fa289d4f9b5b" dmcf-pid="tcnR1hbYYu"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탄핵사유를 부정한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인정했는데,</p>
          <p contents-hash="e85e6373bf8c7c39a3be149ee53b333107a157e73001ad7d860f336aebca822c" dmcf-pid="FkLetlKGH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국회 측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선관위를 불법 점검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lt;끝&gt;</p>
          <p contents-hash="0b2a2356b60b87e465f2af8381df2e01df012c01d5caa0058d0eada810c43fdf" dmcf-pid="35TCxqNfGp" dmcf-ptype="general">마지막 쟁점,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앞선 쟁점인 군, 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 지시와 연결되는데요.</p>
          <p contents-hash="473d956c10d1ef2f63f8ae2895a1a9b0299ac46eabf3175090316548ecb6d8c7" dmcf-pid="01yhMBj4t0" dmcf-ptype="general">정치인과 법조인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문건이 됐죠.</p>
          <p contents-hash="3e148720e68a635bb5a06bb762fec3c93dfb6ab466a7860cad0cc73ab7087248" dmcf-pid="ptWlRbA813"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내란 공작이라 규정했고, 증언대에 두 번이나 선 홍 전 차장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2884ec4c19bad6349216084985767238c068eea4edd353420ce9c5d6ec5fbcbe" dmcf-pid="UFYSeKc6ZF" dmcf-ptype="general">&lt;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6일)&gt;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p>
          <p contents-hash="97e651462791a99ed1dc9abba44c78d6b05d737aaa064d904e47c1199a9d2220" dmcf-pid="u3Gvd9kPtt" dmcf-ptype="general">&lt;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달 20일)&gt;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모를 작성했습니다.)"</p>
          <p contents-hash="bedf690f528fa9bd179691b9c439d716641be0e9a35b80ba33bac21d9974ac3d" dmcf-pid="70HTJ2EQ11"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짚어본 다섯까지 쟁점을 중심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헌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판단해왔는데요.</p>
          <p contents-hash="18a6b672c91422264fb158c87175ad861d293c553a40bcdccf4ef27e632c2aa7" dmcf-pid="zpXyiVDxZ5"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전원일치 의견을 이룰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릴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p>
          <p contents-hash="d47d52950c69daf5fc1d9cccc33c576d9cc298a95bcb1efc9e581309060e1104" dmcf-pid="qUZWnfwMXZ"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p>
          <p contents-hash="befb1bdec412375eb8f8073a32f2d8fe39649e66aef0dc27cefe4a8af63b95ba" dmcf-pid="Bu5YL4rR5X"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428a97cbc0ac43f34edf07e77e72a4ef1e975b4388436622cbf8a6bfaedbaa2e" dmcf-pid="bHls6uo9XH" dmcf-ptype="general">진기훈(jinkh@yna.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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