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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 '최장·최초 기록' 쓴 尹대통령 탄핵 심판…남은 기록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1: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탄핵 소추 111일, 평의 기간 38일 등 역대 최장<br>尹, 역대 대통령 중 유일 출석…소수 의견 담길지도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0yLmuS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8e02440a824f18efba59644eee7d948287f2297b3033e6299aeb54dcb43c1d" dmcf-pid="3upWos7v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시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14313518hjci.jpg" data-org-width="1400" dmcf-mid="5pyw8oGk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14313518hj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시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ef3e8631425ad6b3faae14f4dca95d0b1fc7ed1b7c818fb96d1a0c3c803a91" dmcf-pid="07UYgOzTG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파면 여부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록한 갖가지 최장, 최초 기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6942469183527f1cfa81d01d820d7a36f24b8000a439fddff19e425ee4d4549" dmcf-pid="pzuGaIqyGG"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p>
          <h3 contents-hash="d413594e7b939dedd3cc0cbf9e7f662b61747c9839051bc0690b9caf789222e5" dmcf-pid="UGWr6gHE1Y" dmcf-ptype="h3">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기록 갈아치워</h3>
          <p contents-hash="47fda1a82f150a2f0fdeedfb9b707773e733a022bd6ce9c0866c76ea4657a1d9" dmcf-pid="uHYmPaXDt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 헌재에 접수했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p>
          <p contents-hash="f48c1a66c26dc9d8b686c5ce96124af4bd8b9de9cb48f70f16fbb268f143a3b8" dmcf-pid="7XGsQNZwGy" dmcf-ptype="general">이후 비상계엄 후 122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이는 탄핵 소추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이다.</p>
          <p contents-hash="0b38b31607eaf6113925bd50bd9bad41af6f25bc7e970c4267d8996075b811bd" dmcf-pid="zZHOxj5rYT" dmcf-ptype="general">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32e6526759ac75c7a228a2741a914873a466ae55a0ae8117f993ad11d02ea8cc" dmcf-pid="q5XIMA1mtv" dmcf-ptype="general">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종결했다.</p>
          <p contents-hash="3dea39d62a687af715d3c438f2ee68e0e9479bd06d7cf7715e891759b6d1f715" dmcf-pid="B1ZCRctsHS" dmcf-ptype="general">이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는데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도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76304c3ed41fba1a0db4bd239806b620350538623e34a3438702123389c3c9cf" dmcf-pid="bt5hekFOtl" dmcf-ptype="general">노·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9b33df303e47af89c31924f7999251de0a6190d3d52efcb94564f389c65d64" dmcf-pid="KF1ldE3I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14313921byvx.jpg" data-org-width="1400" dmcf-mid="194UsHP3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14313921by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678da36b99e46d8fdc21bfd3ca173c1d26591ef8156ff3c375fa576d7427d2a" dmcf-pid="93tSJD0CGC" dmcf-ptype="h3">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헌재 변론, 구속취소까지…선고기일 출석 여부 관심</h3>
          <p contents-hash="2da60e752a8099517dd97631e2f8770362299cbc114b7b92ca38ce77683e8955" dmcf-pid="20FviwphZ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 갖가지 '현직 대통령' 최초 기록을 썼다.</p>
          <p contents-hash="f776b666184772f5eb9c2831fe30f613b2472b51cb1b708f5c9a54288eb890aa" dmcf-pid="Vp3TnrUlGO"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p>
          <p contents-hash="1dd6109eb13f2202c03467bc30dd60b1fb881eb4ab257192c43bbcb906ba1025" dmcf-pid="fMQqh1RuGs" dmcf-ptype="general">수감된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이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초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p>
          <p contents-hash="b450005a36e09a1d2655673ca54fa36c8a8be4c1a2e05af1bcc990bfe97b222a" dmcf-pid="4RxBlte75m"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윤 대통령 심판에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하는 진풍경도 처음 펼쳐졌다.</p>
          <p contents-hash="b3beb4a84a3f6d42b9b4328e9f2d4d1611ae99caab00bbe62beadbba23844226" dmcf-pid="8eMbSFdzXr"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친정이던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구속기소 되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p>
          <p contents-hash="e445c64c50c7e41c63e349b379659005f0cc59e1910d724f4c120a56a62fcfc1" dmcf-pid="6dRKv3Jq5w"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달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p>
          <p contents-hash="ceaad3c1379cd1f67b833ed0a0ed37f67184ae5cbbd124f01921643cecdbe85b" dmcf-pid="PJe9T0iBt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경호차를 타고 직접 헌재에 나선다면 이 역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p>
          <p contents-hash="0154f345704fb1626241cf4747d2a6466abb544ca47a972b64afbce28de12054" dmcf-pid="Qid2ypnbYE" dmcf-ptype="general">다만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71fe1021b5ead141bf80d94af182795759f657fd51de1cf47a01746a6e589a" dmcf-pid="xnJVWULK1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14314333wvpl.jpg" data-org-width="1400" dmcf-mid="tNo6XqNf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1/20250402114314333wv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aa36aea97a9a279a47dab706712311cc00fd447e48a197cd9fc3254faebc64e" dmcf-pid="y5XIMA1mtc" dmcf-ptype="h3">소수 의견 담길까…역대급 방청 신청률도 관심</h3>
          <p contents-hash="2d1bda718986d4c1d075f642a5549a545075a19f4fa0b8a10f231b5b14e5e01e" dmcf-pid="W1ZCRcts5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각종 최장, 최초 기록이 이어지면서 장고를 거듭한 헌재의 결론이 전원일치로 나올지, 소수 혹은 별개 의견이 담길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cff378434dfdbee7cd853436e6ff7dffc238433987d7dea5f5f16b8a61ed334c" dmcf-pid="Yt5hekFOZj" dmcf-ptype="general">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적시하지 않아 담긴다면 이 역시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p>
          <p contents-hash="c16b7db520abad094f1dff5bbd655597131b0b8a52f8180dfd6ad61e4b97d701" dmcf-pid="GF1ldE3I5N" dmcf-ptype="general">기각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고, 2005년 법 개정 후 박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p>
          <p contents-hash="388e173234704b329073cda9edd26f49344062e38b50bae837af375822ae97e2" dmcf-pid="HHYmPaXD5a" dmcf-ptype="general">헌재가 4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방청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지도 관심사다.</p>
          <p contents-hash="08bef897fc23c105644abc6622db08cbfd1edb8d163af112db2cec8080bf4972" dmcf-pid="XXGsQNZwXg" dmcf-ptype="general">노·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각각 20대 1, 69대 1이었는데 방청신청 첫 날인 전날(1일) 방청 신청이 폭주하면서 역대 방청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6472761edeec439a2ae5170980a6ba14428f0219fdb7564afdba933c88e6983" dmcf-pid="ZZHOxj5rto" dmcf-ptype="general">ddakbo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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