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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탄핵심판 선고 절차는?…전원일치면 '이유'·나뉘면 '주문' 먼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09: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원일치 결정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 요지 먼저 설명…마지막에 주문 읽어 이유에 절차적 쟁점 및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 판단 내용 포함 별개·보충의견 있는 경우 주문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 각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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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헌법재판관들 모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dailian/20250402090714784xnuo.jpg" data-org-width="700" dmcf-mid="P9ONU8me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dailian/20250402090714784xnu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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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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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와 '주문' 중 어떤 것을 먼저 읽느냐를 통해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선고일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관례를 보면 선고일 발표 이후에는 결정문을 다듬고 법정의견에 들어갈 구체적 근거, 별개·보충의견의 기재 여부를 협의하는 등 막판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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