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조기 대선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테이블 오를 가능성

기각땐 정부 늑장대응 우려… 정치권 희망고문에 현실적 대안 필수

세종시청 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진다.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 국면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 과제는 개헌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론이 힘을 받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시계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탄핵 기각'의 경우 다소 더딘 행정수도 완성의 행보가 점쳐진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정과제에 담겼지만,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늑장 대응이 이 같은 우려를 방증한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목이 헌재를 향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더욱 특별한 시선을 보낸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세종시를 향한 정치권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은 게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돌았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공언하며 행정수도 개헌 논의를 재소환했다.

특히 탄핵 인용시 용산 대통령실의 상징성 훼손과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이전의 최적지는 세종시라는 설이 확산됐다.

만약 세종시로 대통령실이 완전 이전할 경우 '행정수도 완성'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헌 소지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개헌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완성 희망고문'의 학습효과가 큰 세종 시민들은 헌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쏘아 올린 '천도론' 때만해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세를 이끌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종시였지만, 현재 세종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의 외침은 컸다.

2022년 3월. 세종시 조치원역 광장 무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 자격으로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캐스팅보드를 쥔 충청 민심을 달랬다. 비슷한 시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세종공약 발표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년이 지난 2025년 현재.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내걸었던 '장밋빛 공약'은 '선심성 공(空)약'으로 사장 된지 오래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입장에선 선거철만 다가오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헛공약이라는 학습효과가 크다"며 "실천 가능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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