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해 소수 주주 두텁게 보호"
"추경, 이견 없는 AI·통상대응·산불 대응부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민 원내대변인, 권 원내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2025.03.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수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 나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해 "글로벌 관세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그 결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 이후 추가 설명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직을 걸고 막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이 돌출하는 입장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본다"며 "자본시장 우려를 반드시 개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편적으로 돌출된 상법 개정안 통과가 많은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쪼개기, 분할상장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걱정과 우려는 반드시 저희가 나서 공세적 개혁을 하겠다"며 "그 첫출발이 저희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협의 여부와 관련해 "우리 당이나 정부 입장은 여야정간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인공지능(AI), 통상대응, 산불피해로 인한 재난 대응 3가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가지 부분은 제출 되면 여야 이견이 없어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 처리되면 산불 이재민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35조원 규모 추경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야 이견 없는 부분도 자꾸만 문제를, 흠집을 삼으려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면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당이 반영하고자 주장하는 부분, 민주당이 반영하고자 하는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라며 "1단계, 2단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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