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확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탄핵 선고에 영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평의는 끝났는데 4 대 4, 아니면 5 대 3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지 교수는 오늘(30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현재 평의가 다 끝나지 않은 것, 여섯 명의 인용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확보하지 못해 기다리는 중이라는 시각, 판결문을 작성 중이라는 보는 입장 등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예정 날짜에 대해 지 교수는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예전보다 많이 정치화 돼 있다. 보수와 진보, 좌우에서 추천해서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4 대 4 정도로 이념적 성향을 분류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결정한다면 4 대 4나 5 대 3으로 나오고 이게 길어질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무죄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지 교수는 "어떤 판결이 정치 현황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마치 사법부가 정치를 조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법부에도 별로 좋지 않다"며 "대법원이든 헌재든 간에 현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도 그런 것이 많이 가미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탐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보인 지 교수는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판결을 보면 기각 다섯 분, 거의 이념 지형대로 나온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을 해보면 4 대 4 또는 5 대 3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지만, 헌재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다른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직접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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