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03월23일 09시3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뷰노(338220)가 에이아이트릭스와의 ‘특허전쟁’ 1차전에서 부분 방어에 성공했다. 뷰노의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1건 기각, 1건 일부 기각 및 인정으로 심결을 받은 것이다.

해당 특허무효심판은 뷰노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에이아이트릭스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뷰노는 ‘김앤장’을, 에이아이트릭스는 ‘광장’를 각각 대리인으로 내세워 특허권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과에 불복한다면 에이아이트릭스는 30일 내 특허법원(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대략 1년 이상이 걸리는 특허무효소송이 끝난 후 뷰노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뷰노, 특허전쟁 1차전 판정승?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에이아이트릭스가 뷰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이같이 심결했다. 심판원은 뷰노가 2017년 출원한 ‘피검체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특허1)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2018년 출원한 ‘피검체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특허2)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 및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일부 기각 판결이 나온 뷰노의 2018년 출원한 ‘피검체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특허 (자료=특허청)

이같은 심결은 뷰노에 일정 부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두 건 다 일단 기각이 나와서다. 기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일부분이지만 두 건 모두 일정 부분 특허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심결 취소 소송이 통계적으로 뒤집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허 심판은 입증 책임은 먼저 제기한 청구인 측에 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수적이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된 사건 중 75.4%가 특허심판원의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뷰노 측은 “이번 심결은 당사에 유리한 결과”라며 “뷰노의 생체신호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일부 인정된 건도 특허무효청구가 기각된 일부 항목은 특허가 인정된 것이므로 둘 다 특허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뷰노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영향은

일각에선 특허침해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므로 해당 결과로 뷰노의 우세를 점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심결문이 아직 공개되기 전이고 일부 인정된 건에 대한 정확한 심결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동환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무효심판은 기존 특허의 유사성이나 진보성 같은 것으로 개별 특허의 성립여부를 다시 보는 것이며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후발주자의 모델이 얼마나 특허를 침해하는지 증명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다르다”며 “결국 특허침해소송은 뷰노 측이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침해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에이아이트릭스 측은 뷰노의 해석과 다르게 자사에 유리한 심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에이아이트릭스는 현재 특허법원 항고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에이아이트릭스 관계자는 “(해당 심결이)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에서 볼 때 자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두 기업은 AI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를 보유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2022년 8월부터 비급여 시장에 진입했고 에이아이트릭스의 바이탈케어는 2024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뷰노가 개척한 시장에 에이아이트릭스가 참전, 도입병원 수에서 뷰노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권 (pea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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