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준수 위한 실무협의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월 정례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에 대한 한국 내 앱 서비스 재개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픈소스로 공개된 딥시크 AI 모델을 국내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는 '장려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주재하며 딥시크 서비스·모델과 관련한 업무경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딥시크는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과다수집 논란을 빚었다. 이에 개인정보위 실무진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15일 한국 앱마켓에서 서비스 접속용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고 위원장은 "(서비스 재개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있진 않다"며 "상세한 것은 딥시크가 답하겠지만, 개인정보위에는 '한국을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다. 급하게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 미비점이 발생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의문에 답할 게 있어서 실무진이 소통하는 중이다. '(재개에) 이 정도면 준비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필요할 건데,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챗봇형 AI 서비스 외에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내려받아 독립된 컴퓨터에서 구동하며 별도의 응용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 형태로도 제공된다. 국내에선 일부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면,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조금 더 고려한 서비스를 만들게 될테니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며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심어진 코드나 외부공격은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서 (대응)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서비스·제품에 전반적으로 고조된 개인정보 유출우려에 대해선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관련 부처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분야에 제기된 '비관세 장벽' 논란에 대해 현재 위협이 현실화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정부에선 어떤 현안이 있는지 수집·정리하는 국면이고, 업계에서 입장을 조금씩 드러내는 단계"라며 "우리 정부에선 부처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아마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에서 여야가 '인공지능(AI) 원본정보 활용 실증특례'를 도입하기 위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세부사항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선 유사한 법안들"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됐으면 한다. 특히 최근 몇달 사이 국내 AI 영역에선 시급하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AI 관련 스타트업과 산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했는데, 모든 업계에서 AI가 긴급하기도 하고 '빨리 달려야겠다'는 분위기란 걸 체감할 수 있었다"며 "제도를 좀 더 기민하고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안한 '데이터청'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고 위원장은 "청 단위 조직은 그 위에 주무부처가 있고, 인사·예산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문제의식 자체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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