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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6 18: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번주 선고 사실상 불가능…문형배·이미선 퇴임 전엔 선고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AJ6WFOZ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6013c803cc8ae1ad23ff9b28afa88efba91fb726f450b199e95735e5fac6f4" dmcf-pid="4lciPY3I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는 언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26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6/yonhap/20250326180103486vsut.jpg" data-org-width="1200" dmcf-mid="VPLQ9hHE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yonhap/20250326180103486vs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는 언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26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4879a6b755279d9580e516909bcbde19168a6b762519f04d0e3f68930aee4a" dmcf-pid="8Wrae57v1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be0e7be308fb16777180be03e8a9c34e52776d4f443e641fc7dabbe04015767" dmcf-pid="6YmNd1zTY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선고는 한 번 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7, 28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무산된 셈이다.</p>
          <p contents-hash="8e1184248a3bb1142d35485ccdb30a606ea6439cf3428c5cb7e681bce33bd54e" dmcf-pid="PGsjJtqy19" dmcf-ptype="general">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d1585e71fd1bb6fd9a2bc21aba9e8a45d088a885f0c148c8e4d9683972be83b2" dmcf-pid="QHOAiFBWHK" dmcf-ptype="general">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2d8295ce1faf65080115d10ad35c72ed176130614538c5f47a4077a0b248e0b9" dmcf-pid="xXIcn3bYYb"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p>
          <p contents-hash="991af027fc1d1e6b9ea0ab4ec57771aa7c072a127f8bf634820e821c090fe102" dmcf-pid="yJVu5arRXB"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 최종 평결에 참여해 결론을 냈다면 결정문에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8b9c6269bf0fbd39525100fd7fd305a593ee1e1c811c10f4cbaf4d5856a66e9" dmcf-pid="Wif71NmeYq"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한 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p>
          <p contents-hash="3ae331160ced465d2ded9a3932cd36f989aa0fc582e2cc05a2894c9668adc83b" dmcf-pid="Yn4ztjsdZz" dmcf-ptype="general">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162d2f8af8f7b5ad39a1830e21df5ac11cac7056b24005db5fea1d2b40c53ee6" dmcf-pid="GL8qFAOJG7"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7298af2a65ce9fb5303135622bfc9134744d4b521073abc8fc795efe4aa0e29" dmcf-pid="Ho6B3cIiZu"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Z7HhD9xpX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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