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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무죄에 민주당 '환호'…尹 지지자 실신하기도 [현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6 1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재판 감사"…선거법 2심 무죄로 뒤집혀<br>민주당·지지자들 '기쁨의 눈물' 축제 분위기<br>분노한 尹 지지자는 실신해 119구급차 실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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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e0b355ef603c06b765928e61b1c9dfac93bdfa9981e6c31fc58fda14b89961a" dmcf-pid="7mWcgU2XTn"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나오자 진영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며 기쁨의 눈물을 쏟았고, 분노를 표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는 실신하는 이가 나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cff87eda561c6b9aa3a5f15511650e9787bed17dcbb130333d77b2ae88e38eb" dmcf-pid="zsYkauVZWi"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79d8a36067a6b53cac310e57edae2b0667b5160a8a0ef8454c6d0623bc85b30" dmcf-pid="qOGEN7f5y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e395f2a53c59099070781c664c884c0088a758fb771b583a242d44a738bb1b6f" dmcf-pid="BIHDjz41Sd"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dc42352e69a3c1592d29fb48260564bacc80015eeb747194dfcf6ce0b7fb85b" dmcf-pid="bCXwAq8tC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각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41aab2bcf187b87af7110fb18203d3ac8901091b43d5cb69dee9b2bd91fc52" dmcf-pid="KhZrcB6F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6/ked/20250326163305277mdas.jpg" data-org-width="1200" dmcf-mid="3o5cgU2X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ked/20250326163305277md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11d7eb19c74dec3a62e22498946970a42bcd85b630400ebb83c5215f33ab61" dmcf-pid="9l5mkbP3lM" dmcf-ptype="general"><br>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되면서다.</p>
          <p contents-hash="84325412313499056451e34d8ecd4d85050182f8a4a064b5df984832a0363e36" dmcf-pid="2S1sEKQ0Tx" dmcf-ptype="general">무죄 판결을 받고 고법 건물을 나온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에 감사한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c2d89daa94cc59134c90361c0b3ca72593d5f9a3911ec87c61f9e61bb0b911" dmcf-pid="VvtOD9xplQ"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며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2d0fa3c593945fc8eaaf0e52e647428d9396a108d5bd03abcf7a7c989883f966" dmcf-pid="fdcPVSZwhP" dmcf-ptype="general">이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40대 여성은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울먹였다. 많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눈물바다'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반면 이 대표 반대 지지자인 30대 남성은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죄로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법원과 이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p>
          <p contents-hash="18bee2c28af92b228b4168e13dae356e419e1963a15864445767d8593239a67a" dmcf-pid="4JkQfv5rT6"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법원을 떠난 뒤 현장을 지키던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격려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청래 의원은 이때 "이렇게 드라마를 썼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 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27f7de86c67076b31cb5d2ef0f7b33e05c5ce0f6a11386eea9b4798547b1708" dmcf-pid="8iEx4T1mh8" dmcf-ptype="general">반면 법원 밖에서 이 대표를 규탄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이 대표의 무죄 소식에 실신했다. 이 여성은 119구급차로 옮겨져 처치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과 함께 현장에서 이 대표를 비난하던 다른 여성은 "(이 대표 무죄 소식에) 너무 화가 나서 쓰러졌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0ae405ffb4c03cfa5419372814ccdbb1374868006130f093fda00551c3bed9b" dmcf-pid="6nDM8ytsl4" dmcf-ptype="general">홍민성/신현보/유채영 한경닷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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