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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 선고일, 오늘은 발표할까…4월 가능성 커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6 06:5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달째 숙의 계속…선고일 지정 없이 침묵<br>27일 정기선고…이번 주 선고 가능성 희박<br>문형배·이미선 임기만료 4월18일 데드라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IcHEhLEy">
          <p contents-hash="b7c226f92ce807c8e8e451bcf40b688d746ec6f07352b45d572741af67e8f2fe" dmcf-pid="QUjdIic6I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고 일정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헌재는 침묵을 유지하며 심도 있는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23499033ecf257bf2ea4b3c5cb849be96d91b45f34a472b41d44309f54aaf4" dmcf-pid="xuAJCnkP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6/Edaily/20250326064946034yptz.jpg" data-org-width="670" dmcf-mid="8Td4c6iB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Edaily/20250326064946034yp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07471f2c526939cef74252d639ef125cb8d9a139260c7ead33216b47fd656b" dmcf-pid="ycUXf57vOS" dmcf-ptype="general">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된다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div>
          <p contents-hash="454104ea8bb046b9429f4cd117520f3b21650df019629eb81deacf4915aef50c" dmcf-pid="WkuZ41zTml" dmcf-ptype="general">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26일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27c04c05a35002a889a62e57c3190a2b9b86ee428588633bc74bdb4be5408dda" dmcf-pid="YE758tqysh" dmcf-ptype="general">오는 27일에는 헌재가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해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는 전날 헌법소원 심판 10건 등에 대한 일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28일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24d26264e2e62f45754858235eb05f20d8a619a3bade1dc487649e5213d02cea" dmcf-pid="GDz16FBWr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은 이례적으로 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db5d3801b3997431e71ee4d9423aa15fe2570535f71f50d850502ae32523c4f" dmcf-pid="HwqtP3bYII" dmcf-ptype="general">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가장 우세하다. 특히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된 것을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도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174a41f2cdcd349658583f8f9afc38fa86dfc3bfc7fd9c2703414cb68c98f9f" dmcf-pid="XrBFQ0KGrO"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p>
          <p contents-hash="61588334de1e71939268a98c5263f1d035bc748eb19598c94646ff095d63a13f" dmcf-pid="Zmb3xp9Hms" dmcf-ptype="general">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9b233dcda9b05ece4070f2553e34024e0cfe01fcbbaffee55f4b4b8a710775" dmcf-pid="5YM2Nfe7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6/Edaily/20250326064947490lroz.jpg" data-org-width="670" dmcf-mid="6cYIphHE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Edaily/20250326064947490lr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9d694168ea6c88be581c72f39cfc3c3fcf4fdf41a15376351128ef1ce1de66" dmcf-pid="1GRVj4dzOr"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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