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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언급 안 한 헌재...대통령 선고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3-26 02: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oY9Dloh7"> <div class="video_frm" dmcf-pid="y3tRsq8tvu"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snfAFBWy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EmUeT1mW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snfAFBWy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5/YTN/20250325223750833zxd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3453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0FeOB6FyU"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25dde82cf07c67f75a58da4c39d03c9cda1822d0065d4e5999676e27c6f455c" dmcf-pid="Yp3dIbP3yp" dmcf-ptype="general">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의 단서가 되기 어려운 건,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절차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8c916e8a6be88d36a56918c879c403ac74919d02d6671f3f2cc19938bdadc1a" dmcf-pid="GU0JCKQ0W0" dmcf-ptype="general">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각하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내란죄 철회'를,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결국 윤 대통령 선고에서야 명시적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00811bfd124979515b1f33e725e79ec4695d8a9df9a6161c1e385a87b9bf755f" dmcf-pid="Hupih9xpS3"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7Unl2MUyF"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df97d5cb46ff9d0fc5d855c471beb62ad06606bcd4682578d2268ea470cff6b" dmcf-pid="ZzuLSVRuyt"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지난달 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준비 절차 단계에서 소추 사유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145b91f44fb7a1402a6b90a2728594e6993e6d66745eb09d3a340e1f5403510" dmcf-pid="5q7ovfe7T1" dmcf-ptype="general">형법상 내란죄 위반 부분은 철회하고, 한 총리의 가담 혹은 방조 행위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지만 따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124a41e118356e05516511190e15264a4c7054611c4610f5a007fc9380b620f" dmcf-pid="1BzgT4dzv5" dmcf-ptype="general">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p> <p contents-hash="ad5915370233724feec35158ee50b8dfed216acc232c3abacf1607d82d3c481e" dmcf-pid="txPs3nkPTZ" dmcf-ptype="general">대통령 변호인단이 각하 주장의 주요 근거로 이 '내란죄 중도 철회'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p> <p contents-hash="047f10cf2aff1666759a0351d8e0d570b1d020e48c7a646f96d79526b7241125" dmcf-pid="FMQO0LEQhX" dmcf-ptype="general">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p> <p contents-hash="83ac2e86c1282d7547a5776ca213380b32d253410558198156cc934d0169f1aa" dmcf-pid="3RxIpoDxvH" dmcf-ptype="general">[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16일, 2차 변론) :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돼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돼 있었다면 (국회의원)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p> <p contents-hash="c7a7c49c787ea41472450aba57bdfb98b53a202db20d3e1ff29d405503d5ba92" dmcf-pid="0eMCUgwMyG" dmcf-ptype="general">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적법요건을 따지며 '내란죄 철회'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aa32c94dfae4d4857e5e6bfa86a448f23b835b2f092270c3f0253172b588864" dmcf-pid="pdRhuarRSY" dmcf-ptype="general">이는 곧 탄핵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p> <p contents-hash="8688490e2f97e14fdbe3c15e249b25ec2b42b1dff9d09f7c58ff85bf86bdad63" dmcf-pid="UJel7NmevW" dmcf-ptype="general">한 총리 측이 각하 주장의 명확한 근거로 든 건 의결 정족수뿐이었던 만큼, 이외에는 헌재가 판단할 필요성 자체가 적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6204f2cfa8c2d690a11a226061b80e8acb839e1e10159fe034c8a3981e5b25b3" dmcf-pid="uidSzjsdCy"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소추 사유 변경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온 당사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야 헌재의 정확한 판단이 나올 전망인데, </p> <p contents-hash="4b8073914043752e3c0beccc55ea0a855ce119972e28bbbec56b39510486b658" dmcf-pid="7nJvqAOJC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또 다른 절차적 문제, 당사자 동의 없이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4449d8e4ef9e9b16eb3c97e87680f5dc5742766507b0362357cba58676f51065" dmcf-pid="zLiTBcIiTv"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앞서 헌재가 형사 법정과는 다르다며 증거 인정 쪽으로 한 차례 정리한 문제라, 결정문에 재차 담기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c65bd85d9036487632c8e6a56f01f1b0087751da4557edc442401610ec8ea9e" dmcf-pid="qonybkCnCS"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3331d755e7c3e82582cf79a80148a73699a6b487429a18054b7c5266edb60eee" dmcf-pid="BgLWKEhLh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자은 </p> <p contents-hash="ccca7e41e0a47b76dec0e61c60c812b97e950bd064760e22c76dbb34ebc8e4de" dmcf-pid="bzuLSVRulh" dmcf-ptype="general">디자인; 이가은 </p> <p contents-hash="b288bada354da971e5a9b1e25a65cf894797c77eaf6af337c26b6869d65a8c07" dmcf-pid="Kq7ovfe7SC"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9BzgT4dzy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2bqay8JqhO"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VKBNW6iBSs"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f9bjYPnbhm"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42KAGQLKy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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