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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권한대행 “공권력 도전·공공안녕 파괴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5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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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5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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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5일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원칙”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 간 대립 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선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 구역에 권역 대응팀을 운용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도 전개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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