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지연, 만장일치 위해서인 듯
주류정당이 광장정치? 국가 망하는 지름길
탄핵 반발 여론, 대선 탓에 빠르게 식을 것
尹, 장기적으로 불복할 듯…보수 맹주 꿈꿔
윤픽은 김문수? 尹과 성향 달라 호흡 안 맞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정규재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

탄핵 선고 이후에 우리 사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선고 전부터 탄핵 찬반 두 진영이 팽팽하게 갈라섰고요. 날이 갈수록 세를 불려가며 갈등과 혐오가 커져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승복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나서서 내자' 이런 거죠. 법원의 판단 존중하는 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만 그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걸 최근 여러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 각계의 의견 두루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 논객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려는데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와의 대담으로 눈길을 끌었던 분이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 안녕하세요.

◆ 정규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주말 넘기면서 정말 광장의 결집세는 더 강해지는 모양새고 사회는 극도의 분열 상태로 접어들고 그런데 헌재 선고가 이렇게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규재>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죠. 무슨 뭔가의 어떤 명분을 좀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부의 의견이 조금 다른 의견이 있든지. 헌재는 아무래도 만장일치를 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특정인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가지거나 또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그래서 만장일치를 내려고 할텐데 아마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 뭐 약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은 철통 보안 속에 지금 평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광장의 여론이 양쪽으로 갈라진 채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과격한 언사들도 나오고.

◆ 정규재> 우리 정당 구조 자체가 소위 양당 제도의 분열주의 혐오, 증오, 배타심, 분노 이런 것을 에너지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국힘당은 최근 들어서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의존할 만한 힘이 그런 집단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말하자면 혐오라든가 증오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죠.

◇ 김현정> 이 상태에서 헌재 선고가 날 경우엔 어떤 상황을 좀 우려하세요?

◆ 정규재>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동안에 쭉 결론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결론들이 예상대로 나올 거로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당한 반발이 어느 쪽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헌재 판결 뒤에도 계속 그 어떤 반발을 끌고 갈 분위기가 되겠는가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중도 또는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계층을 끌어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정규재> 가능하면 아마도 뭐 빠른 시간 내에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에너지가 정치로 선거로 옮아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 응축된 에너지가, 일시적인 폭발이야 있겠지만 그게 계속 가기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큰 어떤 국면이 새로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이 갈등과 분열이 조금은 우리가 우려할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하시는 거군요.

◆ 정규재>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국힘당도 말하자면 지금은 그 주요 후보가 될 만한 분들이 전부 이제 윤석열과의 메이킹이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대선 투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서로를 응집하는 분위기에서 싸웠죠. 그런데 아마 판결이 나오고 나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규재> 근데 기본 구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양당 제도를 지탱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광장 민주주의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라든지 또는 촛불 시위라든지 소위 광장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동력으로 해왔던 당이고 국힘당은 비교적 광장 민주주의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제 광장 민주주의의 맛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죠. 광장 민주주의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광장 민주주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죠.

◇ 김현정> 국민들이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자기 의사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의 방법은 아닐까요? 그게 망하는 길인가요?
 

(사진=연합뉴스)

◆ 정규재>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선진국에서나 의견 표명이라는 것은 제도화돼 있죠. 그래서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광장이 구조화 돼있는 나라는 덜 떨어진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든지 덜 떨어진 나라들이죠,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베네수엘라라든지. 남미 일부, 남유럽의 일부 그리스라든지 고대 아테네 광장 민주주의하다가 만 대표적인 경우고요. 독일 광장 민주주의 하다가 나치로 길을 열었던 대표적인 경우고 우리처럼 이렇게 주류 정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비주류 정당이 투표함을 팽개치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비정상입니다. 그 자체로.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 표현의 방법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광장으로 나가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제도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대의제가 구조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광장에서 정치인까지 다 나가서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

◆ 정규재> 정신 나간 짓이죠.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정당이라는 통로가 그런 걸 하라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거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양대 정당제도 하에서 자기의 정당을 갖지 못한 극소수의 무슨 피해자 단체라든가 또는 어떤 동네 단위의 무슨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자기 의지가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주류 정당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예, 뭐 여든 야든. 

◆ 정규재> 정신 나간 짓이죠. 

◇ 김현정> 지금 덜 떨어진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좀 화가 나서 하신 것 같은데 개발 도상국 내지는 후진국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순화를 하고. 

◆ 정규재> 대개 그런 나라들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치권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되고 국민을 통합하고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불상사를 막고 이런 역할일 것이니 승복 메시지를 좀 선제적으로 내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야가 실제로 각자는 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승복 메시지 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통해서 승복 메시지 냈고 그러면서도 또 서로의 진정성은 의심해요. 서로 또 못 믿겠다. 

◆ 정규재> 사실은 이 승복 메시지는 피고발인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순서죠. 말하자면 그 당사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고를 받더라도 나는 이 법정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언을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그분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고 하니까 이제 정당들이 나서는 거죠. 

◇ 김현정> 전혀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어젠가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다고 말한 걸로 보도는 됐습니다만 지금 며칠 남은 상황 속에서도 뭐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안 낼 거라고 보세요? 

◆ 정규재> 글쎄요. 내더라도 아마 미온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최후 진술을 보면 최후 진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든 군사를 동원해서 국회를 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들이친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할 법한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서 동원되었던 그 군인들한테 지금 군인들 10명이 전부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정규재> 지금 윤석열 혼자 나와 있다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감옥에 가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미안하게 되었다는 얘기 한 적이 없고 또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간첩을 잡자는 캠페인을 계속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첩이 누구냐? 그 간첩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풀려나서 돌아가도 언제라도 계엄은 다시 되풀이할 수 있고 이때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고 싸우겠다 하는 선언을 한 꼴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은 승복 안 한다는 선언을 최후 진술에서 이미 한 겁니다. 

◇ 김현정> 변론 최후 진술에서 이미 승복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는데. 

◆ 정규재> 드러냈죠. 예. 

◇ 김현정> 이제 와서 승복 메시지 내겠는가,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는…

◆ 정규재> 설사 내더라도 아마 그건 뭐 역시 이 재판을 위한 기만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여라도 불복 메시지를 낼 가능성, 탄핵 인용 시에 나 불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정규재> 글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직 선고가 남아 있는데 이건 전략적이지 못하죠. 

◇ 김현정> 제 말씀은 이제 선고 후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불수용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정규재> 지금 이제 내란죄 형사 범죄 수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었죠, 그 부하들은. 

◇ 김현정> 맞습니다. 

◆ 정규재>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본인은 불구속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 범죄를 추궁당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복 메시지를 내지는 못할 겁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요?

◆ 정규재> 그러나 어떻든 장기적으로 불복하게 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왜 뻔하다고 보세요? 주필 님. 장기적으로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 정규재>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의 맹주가 되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넘기고 나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아니 탄핵이 돼도요? 대통령 탄핵이 돼도요? 

◆ 정규재> 탄핵이 되고 예를 들어서 형사범죄에서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가겠죠. 

◇ 김현정> 예, 만약 그렇게 된다 하면? 

◆ 정규재> 그 감옥에 가도 몇 년 후에는 어떻든 사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오게 되겠죠.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죠. 수년 후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일 수도 있죠. 국힘당에는 아무도 없죠. 국힘당에는 지금 정신적 지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유동적이죠, 앞으로도. 종료된 사건이다. 이건 탄핵 예를 들어서 인용으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탄핵 인용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승복 메시지든 불복 메시지든 이렇게 끝내고 매듭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정치 재개, 탄핵이 돼도 정치인을 계속할 거다. 보수의 맹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 정규재> 맹주가 되려고 하겠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쭉 갈 것이다. 그러면 일단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고 하면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나 윤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정규재> 그 아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당내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자들이 계엄은 조금 불편하게 계엄은 조금 불편해 사실은 불편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계엄은 잘못되었어. 그런데 탄핵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정규재>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예를 들어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말하자면 메이팅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결정적으로 줄 거라고 보세요? 

◆ 정규재> 네. 

◇ 김현정> 그러면 광장에 나와서 그 후보 지지하는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보도 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석방된 후에 지금까지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 정규재> 자제하고 있죠. 

◇ 김현정> 달라질 거라고? 

◆ 정규재>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죠. 근데 물론 이제 이 형사 범죄에 대한 말하자면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구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범죄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로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꼭 광장에 나와서 손을 들어주는 것만은 아니죠. 

◇ 김현정>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죠. 

◆ 정규재> 여전히 윤핵관들이 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신윤핵관이라 할 수 있는 윤상현 이런 의원들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꼭 광장에서 손 번쩍 하는 그 정도 적극적인 행보가 아니더라도 당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정규재> 그럴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가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긴 있네요. 뭐냐면 그 윤 대통령 마음속에 이른바 윤픽이라고 하죠. 전당대회 때는 상당하게 그 영향이 컸는데 누구를 좀 밀 거라고 보십니까? 

◆ 정규재> 글쎄요. 

◇ 김현정> 지금 김문수 장관이. 

◆ 정규재> 아무래도 그 전에 홍준표 지사 시장과는 꽤 아마 호흡이 맞았을 겁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계엄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홍준표 총리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홍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죠. 아마 여러 계층의 여러 부류들이 여러 명의 후보자하고 복잡하게 화살표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마 윤통이 이제 개입을 하면 모양이 드러나겠죠. 연통으로서도 조금 눈치를 볼 겁니다. 

◇ 김현정> 눈치를 좀 볼 것이다. 누구 눈치요? 

◆ 정규재> 여론의 눈치를. 

◇ 김현정> 여론의 눈치. 

◆ 정규재> 누구를 하는 것이 장차의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 김현정> 자신의 영향력을? 

◆ 정규재> 네, 생각하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하면은 여권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뭐 좀 손을 들어 줄 것 같지는 않으세요? 

◆ 정규재>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김문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는 아주 올곧은 분이거든요, 성품 자체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인다거나 술잔을 받고 조아린다거나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딱딱한 성품이고 딱딱해요. 

◇ 김현정> 딱딱해요? 

◇ 김현정> 딱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같은 분들은 체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윤 캠프 이런 데는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정규재>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하고는 호흡이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코드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 정규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규재> 잘 안 맞을 겁니다. 서로 간에. 

◇ 김현정> 서로 간에 잘 안 맞을 것이다. 

◆ 정규재>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 원칙상 말하자면 김문수로서는 굉장히 터프한 그런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원래 그분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는 분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규재> 그 대신에 원칙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좋은 특성이 또 있고 그런 분이죠. 
 

◇ 김현정> 지금 이제 보수 논객을 통해서 지금 보수에 보내는 메시지 또 보수 내부의 흐름들 오늘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뭔가 제스처를 좀 정치권이 화합, 통합의 제스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 정규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아주 적대감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유일한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늘 우리가 안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민감국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불법적으로 군대를 빼는 일이 겹치면서 말하자면 미국으로서는 외교 1단계의 가벼운 조치를 취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당들은 정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고 내부에서 미친 듯이 싸우거든요. 

◇ 김현정> 예. 

◆ 정규재>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겨 놓고 국내에서는 얼마든지 지지고 볶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주필 님. 오늘 뭐 쓴소리 많이 주셨어요. 이거 정치인들도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 정규재> 그러십시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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