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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권 달군 ‘美 민감국가’ 기술적 문제였다..시정사항 해소하면 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06: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OE 민감국가 리스트 韓 추가 두고<br>여야, 핵무장·계엄 등 추측하며 다퉜지만<br>韓연구원 美연구소 보안 위반 탓 드러나<br>美 정권이양기 걸쳐져 확인에 시간 걸려<br>정부는 애초 정황상 기술적 문제로 짐작<br>1990년대 협의 거쳐 민감국가 제외 전례<br>지정 후 시정 요구 해소하면 해제 가능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loclrRoU">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txSgkSmejp"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189e1dd7b67af0f60e5705838a611c8ac7cc7b1d15a2fbfb0e1962df7e325f" dmcf-pid="FMvaEvsdA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에 앞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fnnewsi/20250318060045322qpvr.jpg" data-org-width="800" dmcf-mid="Z9g2Pge7j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fnnewsi/20250318060045322qp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에 앞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ae8bb67a532c01de3d889a3b99a500ec29597887e3b123505d4f47b3a9881f" dmcf-pid="3RTNDTOJ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fnnewsi/20250318060045506ettd.jpg" data-org-width="800" dmcf-mid="5lg2Pge7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fnnewsi/20250318060045506et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0c939dc4ef7bbd9500cefa3d6db6a31fdf6e45a48c004e0a5f11e6eb400ab4" dmcf-pid="0eyjwyIiNF"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갖은 추측들이 나오며 여야가 다투는 양상까지 보였던 미국 에너지부(DOE)의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우리 외교부를 통해 정치·외교적 사안이 아닌 DOE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e0d7ed1ebd47cf1df5cdf5cbcb39be61b140cc73acb66270ad8ccea525c9a02b" dmcf-pid="pdWArWCnot" dmcf-ptype="general">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앞서 DOE 산하 연구소에서 진행된 우리 연구원 출장이나 한미 공동연구 과정에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해 민감국가 추가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0fc8ba86f9ec0293a5edb192809adf591cc82df3886029b4aade068bca8af985" dmcf-pid="UJYcmYhLa1"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전날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 포함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측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9e7b433da3c54642c89a82116717e45e142e5be742e1b28795ac2a1e8dbbefa" dmcf-pid="uiGksGloA5" dmcf-ptype="general">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건 결정 주체가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라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미 정권이양기가 걸쳐져 있던 1월에 정해진 사안이라 트럼프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b6c5a5f262faa9d55e0d9403afae1427d92e261516f68559f8e023ea92a3216e" dmcf-pid="7nHEOHSgNZ"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 제기된 갖가지 추측들이 무색하게 기술적인 사유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여야는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두고 국내 자체 핵무장론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우리 원자력발전소 수출 견제를 위한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기술 분쟁 여파 등 여러 주장들을 내놓은 바 있다. </p>
          <p contents-hash="c7b5945f2f25aef2198c57a5282bd9e9b7d7e89033a5f4a26ee191d7f7533876" dmcf-pid="zUaVQadzkX" dmcf-ptype="general">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기라며 공세를 펴는 포인트가 됐고, 여권 일각에선 탄핵정국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견해도 등장했다. </p>
          <p contents-hash="22c27152feec5d2d2a1c7a126990d85245687df507f05b5071c2c5a9124de1e3" dmcf-pid="quNfxNJqAH"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에선 애초 정치·외교적 사유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한미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 또 트럼프 정부의 의도는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p>
          <p contents-hash="1da80c298fd1cb0d3baef79c2d6a5106de7f5f360873ca41450369ab95338237" dmcf-pid="B7j4MjiBAG"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과거에도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협의를 거쳐 제외한 전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고, 1993년 첫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 시정 요구가 제기돼 1994년 7월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da0dd6981a766d17ebf64bdc1a9ecbf5de0f9fbac5d24ecebbd8ca4f9809e4b7" dmcf-pid="bzA8RAnbaY" dmcf-ptype="general">전례를 고려하면 내달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일단 추가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제외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시정 요구가 제시되고, 이를 해소하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3e8e4d470dac813444165c7153a2fe05dce25f2e0c42ea5ab35c37b8f7803a6" dmcf-pid="Kqc6ecLKcW"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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