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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민주주의 추락 진단‥"한국 독재화 진행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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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Wq0eW4BWyw"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Yq0eW4BWC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4b8115c4e386c742ce8b5193a3d7c0795c7805dcf1af3d107ca31a4e47d85e4" dmcf-pid="GBpdY8bYTE" dmcf-ptype="general">내란사태 이후 외국에서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04b1339c8e246b68e07c75228ff854adb2f5bdc7d60fd2e9163d1e595d3a647" dmcf-pid="HbUJG6KGlk" dmcf-ptype="general">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결함있는 수준이라며 순위를 10계단 낮춘 데 이어, 이번엔 스웨덴에서도 한국의 등급을 강등시켰는데, 더 충격적인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란 평가가 나왔단 점입니다.</p>
          <p contents-hash="0b99a877b9516fbd48553c0bc4e0b6d1526469ba16f255bb45894868716b03e7" dmcf-pid="XKuiHP9Hyc" dmcf-ptype="general">이러한 평가의 여파는 결국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텐데, 이 퇴행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책임은 또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p>
          <p contents-hash="e24d6b2ea150be8af702d9814f831d65e9384253174f5cab284c26e09682a658" dmcf-pid="Z97nXQ2XTA" dmcf-ptype="general">김민찬 특파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52zLZxVZv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56e2ad88297f8c161562a8b53a1374869effb868d4d2ad14f37db8beec3181e" dmcf-pid="1Vqo5Mf5WN" dmcf-ptype="general">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입니다. </p>
          <p contents-hash="4f8d867bda97ba93880b4366f4e2595f7b7194d08ee96b3ee6725525917031d5" dmcf-pid="tfBg1R41ya" dmcf-ptype="general">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6a36a4656a271043fce140b480152c264caa48595cea1aa500de81a29ad1c39" dmcf-pid="F4bate8tvg" dmcf-ptype="general">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 민주주의'국가에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1348b116b0fadced23406a5a87a88441ac1ced1610902d4f372939850e7eb18" dmcf-pid="38KNFd6FSo" dmcf-ptype="general">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p>
          <p contents-hash="a014a114d5bd6c3fcb27f36d0df10176fcc6823c0018c332f0dfebe7e3e35891" dmcf-pid="069j3JP3lL" dmcf-ptype="general">선거 민주주의 -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1f6ff446eab615c24ebe6fe827748391aac8317a3ba27cd70caf67696d0b9a" dmcf-pid="psk5JTOJCn" dmcf-ptype="general">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p>
          <p contents-hash="96fdaf62bc91ad5581b8397a30d5e56b13a03bfeb095f475c5da574a427d68ab" dmcf-pid="UOE1iyIiCi" dmcf-ptype="general">한국을 '벨-턴(Bell-turns)'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1cc01e5279e8264d44fb9c7e7e3f74906840c0c664131d562834ae2cd81525c7" dmcf-pid="uIDtnWCnl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5142ae4ae90763c704c615a2d96aea0a2d8625bb97cee21df29b7e62db8b576" dmcf-pid="7CwFLYhLhd" dmcf-ptype="general">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ecd56ff345b6da8dbdad89689afb7c1cb12f2c12b3ec17862a4d39e2729f5b5" dmcf-pid="zhr3oGloCe"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독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언론 검열이라며, 미디어를 압박해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b950dc3bdbee6e5ab0b67113d658d6226b6283709577bf195f3a9b28289c716" dmcf-pid="qlm0gHSglR" dmcf-ptype="general">한국을 몰도바, 루마니아와 함께 미디어의 편향과 자체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7a34601ade7440759ea9e9cf7dfc4d63a7f4b3ad1adb2b84461a7f0e3474be" dmcf-pid="BSspaXvaWM" dmcf-ptype="general">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bf4834927ced715291f27d0eabb52af56508b88e21096c335886feacdd2eb0" dmcf-pid="bvOUNZTNhx"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p>
          <p contents-hash="fdd574daca7b79ce7368d74512b871c074477cdd411e7684dc72bc436c426b53" dmcf-pid="KTIuj5yjhQ" dmcf-ptype="general">특히 정책에 대한 개방성, 야당이나 반대 진영과 논의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심의 민주주의 지수'는 48위로 추락했습니다.</p>
          <p contents-hash="4ffeb375258cea5f016e87de78ddfb0afc341868193b92fb1a4abdd7d00eba7d" dmcf-pid="9yC7A1WAvP" dmcf-ptype="general">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f9cf7f532b6bd382d3722d8f602dd5ff7a482ef55c19bc1dfd810f85409f007" dmcf-pid="2WhzctYcl6" dmcf-ptype="general">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0587ec9b886f3c25159e656e5def8a3fa4d0c3dd534d97765e3a09a6fc3d857" dmcf-pid="Vhr3oGloh8" dmcf-ptype="general">베를린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p>
          <p contents-hash="113ea7862ee7157b335c4eba4c21379c3263fa1f2ac4df916a615efabb25624e" dmcf-pid="flm0gHSgW4"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류상희 / 영상편집 : 이상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4SspaXvay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2114d334aeaf956b667f6301d79acc92ba9d089457a0fa60043d91d39984dd2" dmcf-pid="8vOUNZTNl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류상희 / 영상편집 : 이상민</p>
          <p contents-hash="e42016fbeee43626dd4c556f13d7ed52630267b29e20664f6780593b3a53c0aa" dmcf-pid="6TIuj5yjW2" dmcf-ptype="general">김민찬 기자(mckim@mbc.co.kr)</p>
          <p contents-hash="281ff178e3847e95d73e3c2954359708f9d3c072f330747766dde34d872378fb" dmcf-pid="PyC7A1WAv9"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19_36799.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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