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정치적 상황으로 불안정 고려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 계엄 사태에 우려…강한 불쾌감
尹, 23년 '자체 핵무장론' 제기…美, 여론 등 주시

[워싱턴=AP/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무대에 올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25.03.17.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DOE는 통상 민감국가 목록 지정에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고려한다.

미국 국방에 우려가 되거나 핵무기 확산 움직임, 특정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등이 검토된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테러 활동 가담 및 지원 행위도 고려 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로는 핵무기 확산 움직임이나 지역 불안정 초래 우려가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5.03.17. suncho21@newsis.com

목록에 지정된 1월은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즈음이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계엄 사태에 공개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만8500명 주한미군도 계엄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데, 윤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TV를 통해 알게 된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구도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해 온 바이든 행정부로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이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해인 2023년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에 관해 질문이나 논의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 등이 제기되는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등 국내 여론도 주의 깊게 주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같은 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여당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됐다. 북러 군사 협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계엄 사태가 맞물려 민감국가 지정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선 나온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방문과 협력에 있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약을 받는다.

다만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많은 지정 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 이번주 중 미국 측과 접촉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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