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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法 "심리상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16: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측 "증인 채택 결정 취소" 요청…재판부 "안 나오면 다음 기일에"<br>예정대로 오는 21일 증인 신문 예정…31일까지 4차례 증인 신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SXUNmA8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6707fd617cb36fef6e4c1225037ffd65efe342c284fb67960f0fba2ef00d98" dmcf-pid="VvZujsc6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1/20250317162025297reks.jpg" data-org-width="1400" dmcf-mid="39Ujtq3I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1/20250317162025297re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4d88fa44b14a2dc474ff60a796bc45556ccb22ddc5f7527274d82d58f39321" dmcf-pid="fT57AOkPZ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4a805b0cf1c32f4843678e39f31f7c55a46627bcb9ce00e54230b57b399c977" dmcf-pid="4y1zcIEQYR"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8137426938cd2bcd963336ff02f7c1a4739cd6e77ebce6bcdb0f5f91230a711" dmcf-pid="8WtqkCDx5M"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3e71ae5f73f8becab1fcc014a532b31b02a50d545bd884233f012a183efb317" dmcf-pid="6YFBEhwMGx"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심리상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해서 오는 21일에 진행한다"면서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ce48342fb692dccbdf4fcc120dd61871bf8e2235c493eca7da4f3e2fa55f66" dmcf-pid="PG3bDlrRX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8a33ba000ac63974031e14b6349812361e3c7a9df169377658b0739ef6d63b7" dmcf-pid="QoEhVR41tP" dmcf-ptype="general">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ba260f161d095696bc127bcdc984790b4ac0c5f1f74db447928a155e92531dd" dmcf-pid="xgDlfe8tt6" dmcf-ptype="general">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60ddf01549630d9c0ecb02dcdae5986d3bcde3dcfb0049d7fd00fe78e11348dd" dmcf-pid="yFq8CGloH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db3fb3e06c835aadec7912f425bef8cc83715cb7364ac6ef36195b9bc9a094eb" dmcf-pid="W3B6hHSgY4" dmcf-ptype="general">당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며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2~6시간의 신문 시간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612eb45de823b3c76f90f83a2f89bda8228b2cf01cf954449a57a38ef1bef1b" dmcf-pid="Y0bPlXvaHf"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a90e8df8b1c2449ccec2baa670d9a38a4cbe8ad3c4a5881d545d4c83f5cacdbb" dmcf-pid="GpKQSZTNXV"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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