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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죄 재판' 본격 시작...대통령 호칭 두고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1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후 2시부터 군인 수뇌부 '내란죄' 첫 공판 시작 검찰 모두진술에 김 전 장관 측 "호칭 문제" 반발 '대통령 윤석열' vs '윤석열 대통령' 호칭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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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법원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모두진술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등의 형사재판 소식,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소사실을 기반으로 검찰이 모두 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계엄 선포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에 대해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그렇게 부르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조정에 나서며 잠잠해진 가운데 검찰은 PPT를 활용해 1시간 10분 분량의 모두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과정에 전반적으로 모두 개입한 거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담화문과 포고령 작성 등을 함께 논의했고, 
 또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김 전 장관이 국군과 경찰에 명령을 전달하며 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조사할 수사단을 만들게 한 것으로 봤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이 수사단에서 일할 군사경찰을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는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목요일엔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후에 내란죄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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